• 제목/요약/키워드: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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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인센티브가 수입업자의 역할수행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인도와 ASEAN (The Effects of Korean Exporter's Incentives on the Improvement in the Indian and ASEAN Importers' Role Performance)

  • 최창범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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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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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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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신뢰(trust)형성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통제 수단으로서 인센티브라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시스템을 사용한다. 110개의 수출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한 결과, 금전적 인센티브 보다는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 구축에 더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신뢰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뢰의 매개효과인 <비금전적 인센티브 ⇒ 신뢰 ⇒ 수입업자의 역할수행 제고>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형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 딸기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과정: 진주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Global Value Chain Integration in the Korean Strawberry Industry: Focusing on Farmers in Jinju)

  • 박소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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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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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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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농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지만, 특정 통합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는 딸기 수출시장에서 진주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거버넌스를 구축한 메커니즘과 그와 동반된 사회환경적 변화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딸기 가치 사슬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지대 이론에 의거해 진주와 논산을 비교 분석했다. 5개월에 걸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진주에서는 수출가능한 품종과 해당 품종에 적합한 지역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자연적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독점 지대와 국가 지원에서 비롯된 추가 수익을 유지했다. 수평적으로 연결된 농민들은 무역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 가입을 통제하여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내 지위를 공고화했다.

반디호 수출형 시제기에 대한 플러터 매커니즘 분석 (Flutter Mechanism Analysis for Firefly Export Model)

  • 백승길;이상욱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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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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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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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선미익을 채용한 경항공기인 반디호의 수출형 시제기에 대한 플러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내부 하중 생성용 유한요소모델을 기초로 강성 모델을 작성하였고, 중량 통제를 위한 중량 DB에 근거하여 중량 모델을 작성하였다. 공력모델은 DLM을 이용하였다. 작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1차 플러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요 진동 모드를 구분해 내고, 지상진동시험을 수행하여 진동 특성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고유진동수를 근거로 유한요소모델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2차 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 결과 주요 플러터 근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가장 중요한 플러터 근은 롤 운동을 갖는 강체 모드와 반대칭 주익 피칭 모드의 연계 모드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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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U.S. space policy system)

  • 황진영;이준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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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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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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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미 FTA의 콘텐츠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in the Korea Content Industry of the Korea-USA FTA)

  • 정상철;고정민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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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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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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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 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 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 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 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 (Analysis of the Customs Procedures Modification to facilitate the Movements of Goods)

  • 백승래;유성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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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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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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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통한 수출입물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Import-Export Logistics through Advance Presentation of Vessel Manifest)

  • 김용진;서동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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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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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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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via Case Studies of Sanctions on Iran and Iraq)

  • 김이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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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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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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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용성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선하증권 거래 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Blockchain-Based Bill of Lading System to Improve Usability)

  • 이주영;김현아;성채민;김정민;김성욱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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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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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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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중앙통제 없이 신뢰 가능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서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선하증권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출자는 선사로부터 발급 받은 선하증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은행에서 이를 조회하여 신용장 거래를 수행한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서류의 지문이 담긴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신원증명을 완료한 뒤 화물을 인도 받게 된다. 수출자는 우편으로 보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물품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선적 서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자 마자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는 선적서류에 대한 검증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의 분리게이트 설계적용 분석 (Analysis of Design Application for Separated Gate System in Port Container Terminal)

  • 최용석;하태영;김우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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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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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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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게이트 운영은 수출 컨테이너를 위한 시작점이면서 수입 컨테이너의 종착점으로 컨테이너의 확인과 통제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컨테이너터미널 내부의 차량 통행량을 분산시키면서 차량의 체재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리게이트 설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량의 컨테이너가 단기간에 하역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일시에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본 연구는 두개의 개별 선석의 통합을 고려한 게이트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로서 분리 게인트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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