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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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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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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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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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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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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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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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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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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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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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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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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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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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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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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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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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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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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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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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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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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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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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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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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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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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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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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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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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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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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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