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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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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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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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외환(外換)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환율(換率)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輸出入函數)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성치(彈性値)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價格指數), 즉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結論)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輸入函數)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보다는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實質)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輸入單價)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輸入物價)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변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가 물가지수(物價指數)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輸入單價)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規格條件)의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에서 가격변화(價格變化)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輸入單價指數)는 가격변화(價格變化)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總輸入)의 품목별 구성(構成)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價格變動) 상황(狀況)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가격변수(價格變數)의 계수(係數)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輸入函數))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單價指數)를 이용한 경우 소득(所得)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을 회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係數)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輸出入單價指數)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單價指數)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輸出入單價) 대신 수출입물가(輸出入物價)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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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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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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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2022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과 수입에 따라, 그리고 항만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는 수출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을 통한 수출입 단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정학적 위기는 수입단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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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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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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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經常收支黑字) 및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分析)하고 그 원인(原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6년의 해외여건호전(海外與件好轉)으로 경상수지(經常收支)가 흑자(黑字)로 반전하게 되자 1987년 이후에는 원화(貨)를 상당히 절상(切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감소(經常收支黑字減少)의 효과가 1988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율(換率)의 변화를 수출가격(輸出價格)에 100% 전가(轉嫁)하지 않으려는 기업(企業)의 가격결정정책(價格決定政策)으로 수출물량감소(輸出物量減少)가 지연되고 원화절상(貨切上)의 J-커브효과(效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이후 경상수지흑자기조하(經常收支黑字基調下)에서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와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을 계량적(計量的) 방법(方法)으로 검증한 결과 검증방법(檢證方法)에 따라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의 가설(假設)이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수출단가(輸出單價) 및 수입물량결정행태(輸入物量決定行態)의 경우 1985년 이전에 비하여 구조적(構造的)으로 상당한 변화(變花)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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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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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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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1년 1억4012만 달라, 2014년 1억2432만 달러, 2013년 1억1987만 달러, 2014년 1억1227만 달러, 2014년 9767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1년 상반기 1억4천만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3%, 2014년 -13.0%를 기록,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계속된 상반기 수출 감소로 5년 만에 1만 달러가 붕괴됐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를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섰고, 2014년부터 계속된 엔화 하락은 2015년 절정에 달해 2대 인쇄물 수출국인 일본의 인쇄수출액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다만 엔화 하락은 일본 인쇄기 수입 단가의 하락요인이 됐으며, 2014년 주춤했던 독일 인쇄기 수입도 올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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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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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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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국은 WTO 가입 및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향후 물동량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 비하여 항만 등 물류 인프라는 낙후되고, 처리 능력은 수요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입 화물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 대만, 홍콩 등 인접국 항만을 경유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총 52개 선석 규모의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을 해안에서 30여 km 떨어진 내해에 개발하고 교량으로 연결하는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항 등 동북아 주요항만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 수립된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항만 여건, 배후수송로, 예상 하역 단가 등의 평가를 통하여 상해신항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잠재적 경쟁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로 및 항만 기종점(O/D)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상해항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 대비 공급 정도, 기상 여건, 배후수송체계, 투자 재원 등을 중심으로 신항만 개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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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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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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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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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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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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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폐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간 수출입 제한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국내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기업의 폐필름 발생 현황 및 운영 정보를 참고하여 가구 표면 마감용 sheet 및 edge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그간 영세업체에 맡겨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수익성 담보가 되지 않아, 재활용 기술이 있더라도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써, 폐필름 발생 사업장에서 PET·OPP 합성 폐필름을 박리하여 폐PET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되, 재활용 비율은 정부가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2%, 10%, 20%, 30% 재활용할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PET 재활용 방안으로 물리적 박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폐PET 재활용 비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폐PET의 재활용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비용 편익비율(Benefit-cost ration, BCR)이 BCR ≥1 에 해당하여 최소비용 편익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BCR 값은 1.32였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 할당비율과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편익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사례는 유사 업종의 사업장에 폐PET 재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시범 Case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