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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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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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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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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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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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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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초반 Pennsylvania대학의 Thomas Saaty에 의하여 개발된 AHP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의 기능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제도의 가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2개의 평가기준과 4개의 개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개의 평가기준 중에서는 신용공여의 기능이 63%를 나타내서 정책수단(37%)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나타났다. 4개의 개별 평가항목에서는 금융보완적 기능이 60%로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능(40%)보다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수출진흥정책수단의 기능이 69%로 31%를 보인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전체평가항목의 우선순위 비교결과는 금융보완적 가능이 38%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진흥정책수단의 기능(26%),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능(25%),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기능(12%) 순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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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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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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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112국의 2005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한국의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 수출보험인수실적,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 FTA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과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는 한국의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반면, 수출상대국의 경제규모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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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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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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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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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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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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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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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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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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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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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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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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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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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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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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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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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4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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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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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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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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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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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plores how to prevent the fraudulent export financing and its subsequent export insurance fraud in relation to O/A nego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L/C) transactions, th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the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O/A transaction scheme, however,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 is much riskier to extend an advance financing to the exporters before the buyer sends confirmation of debt. In O/A negotiation. some exporters tried to fraud banks by falsifying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this fraudulent export financing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anking process in O/A-based trade financing, documents examination process, the negotiation of instruments,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explores what could be th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th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To maximize the benefit for optimum trade financing,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so called,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to extend the trade finance. The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program(EFF)can als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