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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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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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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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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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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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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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영향의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업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FTA 체결을 전후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고 국내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중 중소기업의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은 FTA 발효후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는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대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승한 배경에는 FTA 발효이후 모회사는 자본집약적 성향이 더 강해졌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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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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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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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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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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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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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112국의 2005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한국의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 수출보험인수실적,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 FTA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과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는 한국의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반면, 수출상대국의 경제규모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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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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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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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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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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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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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