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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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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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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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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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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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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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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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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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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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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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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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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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중국 화장품 산업을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시장은 대부분 외자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로컬 화장품 생산업체의 대부분은 전문화된 생산설비는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은 낮은 품질, 연구 개발 부족, 빈약한 브랜드, 불명확한 시장 포지셔닝, 무역 기술 장벽 등의 문제를 얻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 연구논문, 통계, 서적, 연구보고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기술의 강화,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불법 복제품의 근절, 유통경로의 다양화, 홍보수단의 다양화, 온라인 시장 활용 및 화장품 기술 장벽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다른 상품의 수출 증대 방안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구였으며 국가별,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을 방대한 자료가 연구 둔바 추측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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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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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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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 정부가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새로운 수출 방식으로 대두된 한국 TV 예능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의 현황과 한류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시청자 분석을 위해 중국 제일의 국제도시인 상하이와 지방도시인 정저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81명의 표본을 구하였다. 조사 결과 한류 콘텐츠의 선호도 순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은 K-POP과 거의 같은 정도의 인기도를 보여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포맷 수출되어 중국어로 제작된 한국 TV 예능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지역별로 달랐다. 정저우 응답자들은 상하이 응답자에 비해 중국판 프로그램 시청 이후 한국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다양한 외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하이와 달리 내륙의 지방도시인 정저우의 제한적인 외국문화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저우와 같은 중국 내륙의 도시에는, 포맷 수출된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이 한류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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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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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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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paper, we examined trends and regulations of the global medical equipment industry through literature search.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highly competitive field due to product diversity, short product life cycle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addition, Medical equipment are related to human health and safety. Therefore, it can only be exported if it is approv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from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product, the medical equipment should designate the country to be exported and develop a medical equipmen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for licensing the medical equipment in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paper,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f the medical equipment exporting company by examining the global medical equipment market trends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equipment in major countri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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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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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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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LNG는 환경규제에 따라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UN산하 세계해사기구(IMO)의 MARPOL협약에 따라 선박 황산화물 배출가스규제로 LNG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쉐일혁명으로 LNG를 수출함에 따라 공급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LNG 운송시장은 장기정기용선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요와 공급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스팟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NG 운송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팟거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과학적인 예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LNG 스팟운임 예측에 기계학습모델 중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할 것이며 기존의 시계열분석 방법인 ARIMA모델과 비교하여 본문에서 제시된 모델의 예측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LNG 스팟운임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인 차별성이 기대된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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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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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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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배를 캐나다 등 외국에 수출할 시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수출국 특히 캐나다에 수출되는 배의 검역상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법을 제시하고자 수출 조건에서 수출 단계별 검역규제병해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복숭아명나방과 복숭아순 나방이 발견되었으나 이들은 저온처리로 인하여 모두 사멸되었다. 해충은 복숭아심식나방류 유충이 과실로 이동되는 시기에 방제를 소홀히 한 생산지 과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복숭아명나방 등 심식나방류 유충이 과실로 이동되는 시기에 예찰을 철저히 하여 적기방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병원균은 과실의 선과 작업과 이동할 때 생긴 압상, 자상 등 상처를 통하여 Penicillium sp. 및 Alternaria sp.의 부생균이 감염된 것이 발견되고 검역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병원균도 비록 비검역병원균이라고 하지만 부패과실이 일정비율 초과할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수출배 중 외피가 얇은 황금배 등은 수확 후 운송과정과 선과장 선과 작업 중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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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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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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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한.미 방산회의를 잘 활용하여 양국업체간 직접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이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에 적극적이므로, 우리의 무기체계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산기술이전 및 생산협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무기생산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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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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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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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온라인 기업들에게 있어 해외시장 개척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해외시장 중에서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인터넷 인구가 가장 많고,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미국 · 일본을 제치고 국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한중수교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러한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감과 당혹감이 교차한다. 중국게임의 성장과 중국정부의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 해외 대작게임들의 상륙 등 선점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의 명성을 노리고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