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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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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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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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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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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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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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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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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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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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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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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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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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무선환경을 고려하여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AKC 프로토콜(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Key Confirmation Protocol)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2명의 객체가 한번의 세션과정을 통해서 복수개의 공유키를 생성하며 주기적으로 키를 refresh함으로써, 현재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여러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상세히 고찰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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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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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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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KC 프로토콜(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Key Confirmation protocol)은 2명 혹은 다수의 객체가 서로간에 차후에 사용하게 될 암호 알고리즘의 공유키를 확립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동시에 객체간의 인증과 확립된 공유키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Commerce(Mobile-Commerce)를 고려한 인증서 기반의 실용적인 2자간 AKC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춘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2명의 객체가 단 한번의 세션과정으로 복수의 공유키를 확립한다. 이것은 무선환경에서 암호 알고리즘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하며, 계산량과 통신량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기존의 공격에 대한 내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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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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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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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또는 개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 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할수 있다. 해당 기 술로는 IP 또는 데이터링크 계층에 작동하는 VPN 프로토콜인 IPSEC, PPTP 외에 응용계 층에서 작동하는 SOCKS VPN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KS VPNdp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우선 VPN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 SOCKS 기능에 대하여 상술하고 SOCKS V.5를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서술한다. SOCKS VPN을 구축하는데 핵심 모듈인 SOCKS V.5 GSS-API는 수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SOCKS 4.3과 SSL을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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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4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종합전시장, 18 Nov.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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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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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육상 교통 기관, 건설 장비, 심지어 가전 제품에 있어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소음 규제법을 만족시켜야 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음 문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JIS 규격으로 건설 장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음 수준에 따라 일반 장비, 저 소음 장비, 초 저소음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에 따라 건설 작업을 제하하기도 하며, 특히 초 저소음 장비 인증을 받은 것은 장비 사용 단가 및 사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크롤러 굴삭기에 대해 시행중인 유럽 소음 규제법 86/662/EEC 보다 강화되어 '97년부터 적용 예상되고 있는 89/514/EEC 소음 규제에 대비하여 크롤러 굴삭기의 소음 저감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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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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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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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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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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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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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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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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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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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₂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₂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