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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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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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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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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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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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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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회 민간전자 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이해증진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간의 효율적 통상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상전략 포럼을 "IMF 체제하의 통상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위원, 50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 내용을 수록하였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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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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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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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만 EPS 재활용 협회(CTEPSRA: Chinese Taiwan EPS Recycling Association) 사무국장이던 마크 랴오(Mr.Mark Liaw)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의 EPS 포장재에 대한 미국내의 사용규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북미스티로폴재활용 연맹(AFPR: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lers)에 문의 했다. 이에 대해 AFPR의 베시 스타이너(Mr.Betsy Steniner) 전무는 미국 내에서 EPS포장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답장을 보냈다. 스타이너 전무의 답장을 소개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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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0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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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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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9한국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99)개최 - 농림부, ‘도축장 HACCP실행 매뉴얼’ 배포- 닭고기 수출은 각종 규제 완화 ${\cdot}$ 개선돼야 - 농림부, 농산물 유통마진표시제 내년 도입 - 육계 점등 프로그램 -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강화될 듯 - 세계 육계산업 주도권 동양으로 이동 - 미국, 육계생산 타축종보다 수지 높아 - 필리핀, 냉동닭고기 면세 수입 중단 발표 - 외식업체 키즈마케팅 본격화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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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종합전시장, 24 Nov.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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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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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소음저감 설계기술은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 항공기, 건설 장비, 선박, 심지어 가전 제품에 있어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소음 규제법을 만족시켜야 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음 문제는 소비자의 제품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JIS 규격으로 건설 장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음수준에 따라 일반 장비, 저 소음 장비, 초 저소음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에 따라 건설 작업을 제한하기도 하며, 특히 초 저소음 장비 인증을 받은 것은 장비 사용 단가 및 사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구미지역에서 소음규제로 사용되는 BITA 방식에 따라 지게차의 소음원 규명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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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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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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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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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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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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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국 천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기준과 상이한 부분까지도 충족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 규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위험물 운송규정(IMDG Code)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임시방편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비용 손실과 불필요한 규제 가중으로 연결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동시에 효율적인 위험물 관리방안을 찾아야만 국내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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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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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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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 및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으로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자외선차단제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2019 년 1 인당 선케어 소비액으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자외선차단제는 규제, 원료, 제형, 임상 시험법, 제품 표기 등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품의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여 세계적 자외선차단제 규제와 국내 규제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자들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 시 장애 요인이 되지 않고 현재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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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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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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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게임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약 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수출 규모는 24억 USD를 달성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해 정부는 여러 주무 부처를 통한 셧다운제, 행정처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2년 11월에 이루어진 웹보드 규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4년여 간의 게임 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단위근 검정,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웹보드 규제 정책 시행 전후의 웹보드 게임서비스 간의 충격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 변화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웹보드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결과대로 나타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웹보드 게임 산업을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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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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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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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