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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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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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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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regulatory approache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environmental changes avail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innovative startups, many governments find it difficult to regulate new and unprecedented businesses promoted by the innovative firms.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and practitional implications on the regulatory design with which to suppor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is paper aims to review classical theories on the demand and supply of regulation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act of regulation on market entry and incentives for innov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s the recent controversies around the regulatory approaches on new businesses pursued by startups, which are as known as the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vs. "negative regulatory approaches" among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Korea. This paper claims that the Korean context provides an useful opportunity to investigate how the ongoing transition of the once "fast follower" economy into a pacesetter one changes the nature of businesses pursued by firms, investors, and related market players and, accordingly, calls for the changes in the way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markets to regulate businesses of firms. By doing so,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stablish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where innovative ideas of startups can be tested and nurtured.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As China ha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that mak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smetic industry has huge market potential of the industry. But most of the cosmetics market is monopolized by foreign companies, the local cosmetics production enterprises are not equipped with professional production equipment. In these reasons Chinese cosmetics have low quality, inadequate research and development, poor cosmetics brand, unclear marketing, trade and technical barriers and other issues.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is paper,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focusing on domestic & foreign research papers, statistics, reference books, research reports, internet websites e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of Chinese cosmetics, it should be strengthened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brand creativity, eradicating illegal copies, use the online market circulation way, the construction scheme, and cosmetic technical barriers and deregulation should be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propaganda, etc. This paper describes that the project of Chinese cosmetics export increase and find the inspirations from other products of export. But national, regional specific programs which have huge information is the future research topics.
This study reviews the so-called 'format-export' of Korean TV entertainment programs to China, and ahalyze its effect on the spread of Hallyu in China. Format export h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for the export of Korean TV programs when the Chinese government restrict the broadcasting of foreign TV programs. In so doing, the study conducted surveys about the format-exported programs in Shanghai and Zhengzhou with the sample of 381 university students. The survey shows that the popularity of entertainment programs is so high as to compete with the popularity of K-pop. Respondents in Zhengzhou tend to watch format-exported programs first and then try to watch original Korean programs, while respondents in Shanghai are more likely to watch original Korean programs. This results suggest that format-export can help the spread of Hallyu in the inland local cities in China.
In this paper, we examined trends and regulations of the global medical equipment industry through literature search.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highly competitive field due to product diversity, short product life cycle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addition, Medical equipment are related to human health and safety. Therefore, it can only be exported if it is approv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from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product, the medical equipment should designate the country to be exported and develop a medical equipmen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for licensing the medical equipment in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paper,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of the medical equipment exporting company by examining the global medical equipment market trends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equipment in major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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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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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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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NG는 환경규제에 따라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UN산하 세계해사기구(IMO)의 MARPOL협약에 따라 선박 황산화물 배출가스규제로 LNG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쉐일혁명으로 LNG를 수출함에 따라 공급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LNG 운송시장은 장기정기용선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요와 공급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스팟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NG 운송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팟거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과학적인 예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LNG 스팟운임 예측에 기계학습모델 중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할 것이며 기존의 시계열분석 방법인 ARIMA모델과 비교하여 본문에서 제시된 모델의 예측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LNG 스팟운임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인 차별성이 기대된다.
National plant quarantine inspector of exporting country should inspect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the quarantine requisites of counterpart country when the commodities are shipped. Export of pear fruits was held because quarantine pests including Conogethes punctiferalis were found at the point of entry in Canada.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in detail, the inspected pear fruits were stored at a low temperature for 43 days, almost the same period necessary for fruit sorting, quarantine procedures, and transportation by ship. Dead larvae of fruit moths, C. punctiferalis and Grapholita molesta were found during cold storage. Quarantine pathogens were not found, but non-quarantine ones such as Penicillium sp. was infected through wounds by bruises and stabs resulted from sorting procedures. Because of the wounding problem during export procedures, pear fruits with thin exocarp, such as fruits of P. pyrifolia Nakai cv. Whangkeumbae, are required more careful handling during fruit sorting and conveyance.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한.미 방산회의를 잘 활용하여 양국업체간 직접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이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에 적극적이므로, 우리의 무기체계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산기술이전 및 생산협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무기생산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 온라인 기업들에게 있어 해외시장 개척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해외시장 중에서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인터넷 인구가 가장 많고,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미국 · 일본을 제치고 국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한중수교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러한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감과 당혹감이 교차한다. 중국게임의 성장과 중국정부의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 해외 대작게임들의 상륙 등 선점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의 명성을 노리고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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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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