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에 수출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영향력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승수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수출승수 효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의 감소가 수출승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정책의 방향과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2년 일본 시멘트 내수는 공공부문의 지진 복구 수요 본격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한 4,303만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 내수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감소해 전년대비 8.2% 감소한 9,22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확대가 예상되지만 수출 감소가 생산 증가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한 5,769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2012년도 일본산업동향(시멘트)'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오이 수출은 1985년을 시작으로 2.5톤의 신선오이가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이후 재배면적과 수출량이 계속 증가되어 2001년 재배면적은 146ha에 이르렀고 수출량 8.2톤, 수출금액 11,465천불로 2000년 대비 각각 42%, 16%가 증가하였다. 수출오이의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연간 10,000톤 내외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연말까지 3620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14.2%를 나타냈지만 이 같은 감소폭은 주요 수출국보다 작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순위는 러시아,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업계 기업인과 근로자,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1504개 업체가 수출탑을 수상했고 87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에서는 방주광학, 위오, 태진이오텍, 한빛레이저, 이오시스템 등이 자랑스러운 수출역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산항의 수출이 우리나라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항만의 위상변화는 해당 항만의 주요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중국에 대한 부산항의 주요 10개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지수를 도출하여 변화하는 행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MCA지수를 대 중국 수출비중과 중국의 수입비중으로 분해한다. 부산항의 수출경쟁력은 MCA지수가 하락한 HS8703 품목을 제외한 9개 품목에서 상승하나, 이 중 7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입비중이 감소함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비교우위지수가 상승하여도 수출증가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7개 품목에서 5개 품목은 대중 수출비중이 상승하나 2개 품목에서는 대중 수출비중도 함께 하락하여 MCA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인다. 결국 HS3920, HS8708, HS8703과 같은 3개 품목에서만 수출경쟁력 향상이 수출전망을 밝게 한다는 것을 밝힌다. HS8708 품목이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라는 점은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만 수출전망이 밝다는 것은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1년 1억4012만 달라, 2014년 1억2432만 달러, 2013년 1억1987만 달러, 2014년 1억1227만 달러, 2014년 9767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1년 상반기 1억4천만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3%, 2014년 -13.0%를 기록,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계속된 상반기 수출 감소로 5년 만에 1만 달러가 붕괴됐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를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섰고, 2014년부터 계속된 엔화 하락은 2015년 절정에 달해 2대 인쇄물 수출국인 일본의 인쇄수출액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다만 엔화 하락은 일본 인쇄기 수입 단가의 하락요인이 됐으며, 2014년 주춤했던 독일 인쇄기 수입도 올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2008년 세계경기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분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감소·무역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수입가격(原油輸入價格)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수출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수요 중심의 월별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원유가격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단기에 -0.06% 감소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 비해, 환율 상승시는 단기에 -1.84% 감소하다가 장기에 0.36%까지 증가하는 J-cur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原油輸入)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원유(原油)가 비경쟁적 수입이므로 단기에 3.91% 증가하여 장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상승시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7.5%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장기에는 0.39%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외수입(原油外輸入)의 경우도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는 장기에 -0.35% 감소하나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4.60%까지 감소하고 장기에는 -0.15% 감소하고 있다. 결국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보다 환율 변동시 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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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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