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은 수질모델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이과정에서 오염부하량은 발생, 배출, 유달부하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달부하량은 배출부하량과 유달율의 곱으로 계산되며 유달율은 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의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Hwang(2016) 등이 제시한 기준유량 조건의 유달율 추정방법을 영강유역에 적용하고 QUALKO2 수질모델의 수질 입력자료를 생성하여 기준유량 조건의 유달율 산정방법(식 (3))과 평균 개념의 유달율 산정 방법(식 (2))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달율 추정방법에 대한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유달율 함수식은 식 (2)와 식 (3) 모두 사용 가능하나, 배출계수 적용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식 (2)를 사용할 경우는 배출계수를 저수량, 평수량 구분없이 1로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며, 식 (3)을 사용할 경우는 기술지침에서 정한 배출계수(저수량 0.15, 평수량 0.5)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은 우리나라에서 호남평야 다음으로 넓은 나주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남도의 젖줄이며 영산강 유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약 150만의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산강은 그 위상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하천 중 수질이 가장 악화되어 있는 하천 중 하나이다. 영산강의 수질은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제 1단계(2004~2010년), 제 2단계(2011~2015년) 사업과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의 총인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좋은 물) 목표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갈수기 유지유량 공급을 위하여 14개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 등 배출오염부하량의 삭감노력과 하천유지유량의 증대계획 등으로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1~2급수를 유지하는 3대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3~4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며 상대적인 수질악화와 그 격차가 크게 차이를 보이며 고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숭상이 이뤄졌고, 영산강의 수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수인 영산강유역의 4대호 담양댐, 광주댐, 장성댐, 나주댐의 호소수를 영산강에 추가로 방류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QUAL-MEV모델을 이용하여 영산강 수질모델을 구축하였고, 목표연도 2020년을 설정하여 4대호 방류구의 현재의 지리적 위치와 4대호의 수질자료를 모델에 직접 입력하여 추가 방류량의 변화에 따라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4대호 댐별로 영산강의 수질개선 기여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중부지방 3백만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대청호는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적절한 수질관리가 없으면 상수원수의 최저등급인 3급수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 바,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한 수질보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환경용량의 추정은 장래 대청호 수질영향권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환경영향평가 특히 누적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오염부하량과 유량의 변화가 대청호의 총질소와 총인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WASF5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총질소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때 갈수기. 명수기, 홍수기에 각각 0.14-0.29 mg/l, 0.12-0.16 mg/l and 0.03-0.05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질소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질소농도 5급수기준 (1.0-1.5 mg/l)을 달성할 수가 없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상수원수 3급수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총질소 부하량의 반보다 훨씬 적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질소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총인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에 각각 0.005-0.011 mg/l, 0.004-0.006 mg/l and 0.001-0.002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인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인 농도 4급수기준 (0.05-0.1 mg/l)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청호의 환경용량은 지금의 총인 부하량의 반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총인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오염원과 비정오염원으로 나눠 제시하였고 오염총량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하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유역내 각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산강수계의 중상류부를 대상으로 오염부하량 할당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을 위한 수질모델링은, 수질관리에 흔히 적용되어온 QUAL2E의 최근 판인, QUAL2Kw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모델 적용 대상 지역의 각 reach의 수질매개변수는 QUAL2Kw의 자동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의 최적화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였고,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allocation),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over a certain value), 동일삭감률 할당법(equal removal rate)의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은 다른 방법보다 유역 전체 부하량 삭감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부하량 삭감대상인 각 소유역과 하수처리장을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의 적용시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삭감률을 적용하였다.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최소 부하량 삭감법보다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원인자부담원칙를 기본으로 설정된 단위유역별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해당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은 공기오염물과 달리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나의 하천에 다수의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시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삭감량을 재배분함으로써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현재 단위유역별 지자체별로 할당된 계획삭감량을 총량의 증감없이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재배분하여 발생하는 수질개선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계획에 의한 영산강 유역 전체의 비용은 787,575.0 백만원이며,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123,671.8 백만원, 171,433.5 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한 지자체의 수질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대강사업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하천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수질관리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기존 모니터링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정기준을 기반으로 평가기법은 공간적 대표성, 수리학적 안정성, 생태적 대표성, 시간적 대표성, 정보취득 안정성으로 5개의 특성과 14개의 평가부문 그리고, 평가항목으로 3단계 평가기법을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제주도수계 4개 중권역을 제외한 28개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권역 대표지점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등급이 8개 지점으로 29%, 2등급이 9개 지점으로 32%, 3등급이 6개 지점으로 21%, 4등급이 4개 지점으로 14%, 5등급은 1개 지점으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련 정보 혹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최근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물관리 혹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관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 관리에서도 일찍부터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유역관리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수집 가공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국내 물 환경관리는 대권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오염원과 부하량을 기반으로 하여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통하여 유역을 관리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수질관리의 효율성, 각 행정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하는 제도로 환경과 개발을 고려한 국내에서의 핵심적 유역관리 제도이다. 이와 함께 각각의 특성을 가진 유역에서 유역특성을 반영할수 있는 유역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의 활용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역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수질, 기상, 수리, 수생태등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확보하여 유역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유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유역에서의 수질관리방안의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의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방식에서의 지목 단순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23 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기존 산정방식에 적용하여 지목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L-THIA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진위천 유역에 대하여 지목이 단순화된 기존 방식(시나리오 1)과 23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방식(시나리 오 2)으로 산정된 TP 부하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방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에 의한 분석 결과 같은 대지 분류에 속하는 토지피복들에서 T-P 발생부하량의 편차가 3.45 kg/day~56.69 kg/day로 약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시 나리오 2를 수질오염총량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23개 중분류 토지피복을 지적도 기반 지목으로 매칭하여 TP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다(시나리오 3). 개선된 방식(시나리오 3)의 토지계 T-P 발생부하량 산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L-THIA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모형 예측 대비 약 10% 정도로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수질오염총량제의 토 지계 발생부하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국내 하천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하천의 난개발로 인해 하천 고유의 자연성이 훼손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저 갈수기에는 하천 수량이 부족하여 하천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의 개발 우선주의에 의한 하천의 난개발 및 인식 부족이 주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 본류구간을 연구대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목표수질 달성 및 생태건강성 확보를 위한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해 Qual2K 모형을 적용하였다. 섬진강은 국내의 타하천에 비해 생태 건강성이 뛰어난 편이며, 수질 또한 양호한 상태로 섬진강의 자연성 보전 및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Qual2K는 미국환경청(US-EPA)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Qual2E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용자가 하천의 지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오염원의 유출입 지점을 특정할 수 있으며, 수질 반응을 개선한 모델이다. QUAL2K 모델에 이용된 오염원 및 부하량은 제2단계 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섬진강의 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은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제시한 목표수질보다 강화된 목표수질을 만족할 경우의 유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수질모의는 섬본E, 섬본D의 BOD 목표수질이 1.2mg/L일 경우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BOD 농도 1.0mg/L의 청정수는 섬진강댐에서 $0.5m^3/s$, 주암댐에서 $1.0m^3/s$의 유지수를 도입할 경우 섬본E, 섬본D지점에서 BOD 1.2mg/L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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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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