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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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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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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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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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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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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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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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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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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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a specific case study of Ulsan, one of the large cities in Korea. To this end,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by employing a one-and-one-half bounded spike dichotomous choice question format.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400 households in Ulsan and asked respondents questions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willing to pay for the progra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1,611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month. This willingness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level and income.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gram in Ulsan amounts to approximately 8 billion won per year.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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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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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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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June 2009) was devised, the procedure of pre-environmental review (June 2009)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ov. 2009),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were implemented, and 4 times audits also inspected. and final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Four River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Planning Committee proposed the dismantling or partial dismantling of the five weir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But controversies and conflicts are still ongo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 to re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by comparing the water quality impact of weir operation and weir opening. Therefore, it is inevitably difficult to conduct cost-benefit analysi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on the dismantling of the Geum River and the Yeongsan River, the dismantling of the weir and the regular sluice gate opening was decid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o dismantle the weir because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maintaining the weir is not carried out. Third, looking at the change in water quality of 16 weirs before and afte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OD and Chl-a were generally deteriorated, and BOD, SS, T-N, and T-P improved. However, in the cost-benefit analysis related to water quality at the time of weir dismantling, only COD items were targeted. Therefore, the cost of BOD, SS, T-N, and T-P items improved after the project were not reflected i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dismantling weirs, so the water quality benefits were exaggerated. Fourth, in the case of Gongju weir and Juksan weir, most of them are movable weirs, so opening the weir alone can have the same effect as dismantling when the water quality deteriorates. Since the same effect can be expected, there is little need to dismantle the weirs. Fifth, in order to respond to frequent droughts and floods, it is desirable to secure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capacity to the drought areas upstream of the four majorrivers by constructing a waterway connected to the weir.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keep weirs rather than dismantling the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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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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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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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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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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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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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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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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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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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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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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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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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빗물관리시설은 투입된 자원의 낭비, 편익의 상실 등 해당 건축물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오염된 빗물의 유출로 인해 도시 내 환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빗물관리기술의 확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유도하고 기술의 확산을 도모고자 한다. 빗물관리시설의 운영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이수목적 운영효율과 치수목적 운영효율, 수질개선 효율 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안된 평가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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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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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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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은 유역의 물이용 순환체계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수량, 수질, 환경, 수요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수자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모형으로서,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SEI-B(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Boston Cente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K-WEAP의 대부분 기능은 기존의 SEI-B가 개발한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월 단위 물수지 분석뿐만 아니라 5일 및 임의 시간 단위 물수지분석이 가능하고 물공급 안전도평가와 하천수질모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WEAP과는 다르며 메뉴와 도움말이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있어 국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 K-WEAP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1단계 개발이 끝난 후 2단계 기능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단계에서 개선하게 될 주요부분은 물수지모형의 개선과 하천수질모형의 개선, 편익산정모형의 개발,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고려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 1차 년도에서는 물수지모형과 하천수질모형의 부분적인 개선과 함께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고려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부분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물수지모형의 개선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회귀수를 수요처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수질모형의 개선부분에서는 기온과 풍속 등의 기후자료를 이용한 수온 모의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유량과 수질 등에 대한 초과비율그래프 조회 기능과 결과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보기기능,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약하여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보고서 작성기능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모형을 구동하고 구동결과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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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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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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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choice experiments study values the non-market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s in Paldang Reservoir and Han River, located in Korea. A fractional factorial orthogonal design was used to produce four different choice sets per respondent, before employing choice examples to screen out irrational responses. The panel mixed logit model (with normal distributions for the attributes) fit the data best, indicating that allowing for both heterogeneous preferences across households and correlation between repeated choices may represent actual choice behaviors best of all the estimated models. The significant standard deviations of the random attributes suggest that the taste for each attribute may vary considerably in the population. The annual benefit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a small (large) enhancement of the clarity of water, a gradual removal of unpleasant waters, and a gradual improvement in biodiversity, were estimated to be some 1.5 trillion (1.7 trillion) Won, 2 trillion Won, and 1.7 trillion Won, respectively, with 1.8~2.6 trillion Won for at least two of them occurring together. The study also discusses potential biases germane to choice experiments studies of this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