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안과 진단 및 치료 기기의 안구 고정장치는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피검사자와 검사자에 사이에 충분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진단의 비효율성과 치료의 안정성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SLO의 전면 세극등을 소형의 반사경으로 대치하고 표시등을 후면의 먼거리에 수직으로 배열시켜서 피검사자에게 적당한 높이의 고정등을 선택하게하여 수직방향의 안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SLO(Scanning Laser Ophthalmoscope)의 좌우 회전기능으로 표적의 수평방향을 근절시킨 후에 검사자의 조작으로 원격조정되는 서보장치를 이용하여 다시 반사경을 전방향으로 미세하게 회전되게하여 정확한 위치로 안구를 이동시키게 하는 원격조정 표적 추적장치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검사자는 거울에 비친 먼거리의 허상을 보게 되어 세극등을 이용한 근접주사방식의 단점인 안구의 축동, 폭주등으로 인한 환자의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피검사자의 안구를 검사자가 원하는 위치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임상실험에서 안과 진단의 정확성과 관리도를 높이고 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격조정 추적장치로써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공급업체의 공정성 지각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규명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소공급업체 공정성 지각의 선행요인으로는 수직적 조정, 협력지원, 정보공유, 법계약적지배의 네가지 변수를, 결과요인으로는 공급체인의존성과 공급체인유연성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대형구매업체의 수직적 조정은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구매업체의 협력지원은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구매업체가 중소공급업체에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형구매업체의 정보공유는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에는 정(正)의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 지각에는 직접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형구매업체의 법계약적지배는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절차공정성 지각에 부(負)의 영향의 방향성은 나타났다. 다섯째, 절차공정성은 공급체인의존성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성은 공급체인 의존성 및 공급체인 유연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생산은 수직적 조정에 의해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오늘날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물의 계약 생산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생산에 관한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계약 생산의 성장 배경을 농식품 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계약 생산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계약 생산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계약 생산에 관한 장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의 무중단 수직 확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VMP(Virtual Machine Placement)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직확장을 위해서는 물리 서버의 여유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FirstFit 배치 전략 기반의 가상 서버 할당율을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일반-혼합-수직의 모드 전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수직 확장 비율, 가상화율, 여유자원율 등을 파라미터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직 확장 비율이 50% 일 경우에 여유 공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150%의 자원의 필요하나,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최대 125%의 여유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직선의 적절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을 탐구하여 초등학생들의 수개념 학습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 개념 형성을 위한 수학적 모델인 수직선, 빈 수직선, 이중 수직선과 수 세기와 수 개념의 발달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실제 초등학생들의 수직선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수직선 도입을 2학년부터 실시하여 수직선의 은유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어지는 수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덧셈과 뺄셈과 같은 연산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전략을 시각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인 빈 수직선과 곱셈적 비교 상황이나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등분제와 포함제, 비율이나 비례배분의 이해를 위한 시각적 모델인 이중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직선이나 빈 수직선, 이중 수직선을 도입할 때, 수직선의 은유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활용 방법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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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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