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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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정인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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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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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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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학연금의 연금부채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비교

  • 주효찬;김병률;이영민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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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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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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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Carbon Pricing Score를 이용한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Korea using Carbon Pricing Score)

  • 조하현;김해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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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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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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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품종 및 질소시비수준이 수단그라스계 교잡종간의 생육단계별 질산염 함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Variety and Nitrogen Fertilizer on Nitrate Content in Sorghum-Sudangrass Hybrids)

  • 윤창;최기춘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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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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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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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시험은 질소다비에 의한 수단그라스계 교잡종중 Xtragraze II 품종과 비출수 품종인 Civa 1990 품종의 수량 및 질산염 함량을 조사하여 반추가축의 질산염중독 발생 가능성과 적정 질소시비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단그라스계 교잡종 1번초를 공시하여 1995년 6월부터 9월까지 익산대학 동물사육장 시험포에서 실시하였다. 질소시비수준은 ha당 200kg-N, 400kg-N 및 600kg-N으로 하고, 인산과 칼리비료는 200kg씩 시용하였다. Xtragraze II 품종의 질산태질소 함량은 생육시기의 진전에 따라 감소한 반면에 Civa 1990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두 품종 모두 200kg-N 수준에서는 전생육기 동안 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00kg-N 이상에서는 중독 위험수준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Xtragraze II는 출수 후 안전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Civa 1990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중독 위험수준을 상회하여 Xtragraze II 품종에 비해 Civa 1990 품종이 질산염 축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염 중독으로 부터 비교적 안전한 질소시비수준은 두 품종 모두 200kg-N 이하로 나타났다. 년간 질소 400kg 이상을 시용할 경우는 질산염이 중독 위험수준이상으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급여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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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염전에서 생산된 갯벌천일염, 함수 및 해수의 중금속 함량 평가 (Evaluation of Heavy Metal Contents in Mudflat Solar Salt, Salt Water, and Sea Water in the Nationwide Salt Pan)

  • 김학렬;유영주;이인선;고강희;김인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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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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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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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 염전에서 생산된 갯벌천일염의 수분함량과 함수 및 염전 저수지 해수에 포함된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비소, 구리) 함량을 평가하였으며, 생산지역에 따른 갯벌천일염의 중금속 함량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갯벌천일염의 수분함량은 7.357%에서 14.862% 범위였으며, 중금속 함량은 생산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비소함량은 0.007 ppm에서 0.497 ppm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함량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카드뮴은 불검출에서부터 0.101 ppm, 납은 불검출에서부터 0.191 ppm, 수은은 0.006 ppb에서 0.180 ppb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천일염의 구리함량은 0.039 ppm 수준에서 4.794 ppm 수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의 함량이 검출되었다. 염전 저수지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함량은 불검출에서 0.474 ppm 수준이었으며, 카드뮴은 불검출에서 0.009 ppm, 납은 0.005 ppm에서 0.038 ppm, 수은은 불검출에서 0.018 ppb, 구리함량은 0.267 ppm 수준에서 3.184 ppm 수준의 범위였다. 전국 염전 함수에 대한 비소함량은 0.012 ppm에서 0.914 ppm, 카드뮴은 불검출에서 0.021 ppm, 납은 0.010 ppm에서 0.094 ppm 수준의 범위였으며, 수은은 불검출에서 0.0221 ppb, 구리함량은 0.372 ppm 수준에서 3.275 ppm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함량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전국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함수 및 해수에 포함된 중금속 함량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염전 결정지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PVC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 가족수발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Community Service Utilizat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the Impaired Older Persons)

  • 이인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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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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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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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간병과 일상생활에서 수발을 요하는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의 가족 수발자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164명의 가족 수발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수준은 그 중 114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욕구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교육수준, 정서적 지지, 노인의 인지적 기능손상 수준이 더 높고 월 가족수입은 더 낮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수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수입이 적을수록, 도구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수발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더라도 도구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재가복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의 수준과 수발자의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고 노인의 신체적 기능손상이 심하더라도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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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윤리경영수준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aff Members' Recognition of the Level of Ethical Management in the Elderly Welfare Institutions)

  • 임효순;김혜욱;주현아;김성현;맹상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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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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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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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노인복지기관의 윤리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관 특성이 노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윤리경영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편의 표집으로 조사한 서울시 및 경기도의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24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재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독립변인인 일반적 특성 요인, 기관 특성 요인과 종속변수인 윤리경영수준 인식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각 독립변인별 윤리경영수준 인식의 차이를 t-test, ANOVA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윤리경영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관 특성에서는 윤리교육경험이 적을수록, 기관이 윤리적인 근무환경일수록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윤리경영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기관에서 윤리경영수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내의 실제적인 윤리적 근무환경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단계별 심화 윤리경영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형화, 민영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윤리경영수준 인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Suicide Idea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Adults by Gender)

  • 박은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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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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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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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률을 비교하고, 자살생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로 분석하여 자살생각과 관련한 남녀 간 차이를 이해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수집된 국민건강조사 제5기 1, 2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차분석 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률은 남자는 9.8%, 여자는 18.9%로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자가 가구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남자보다 높고,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으며, 직업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자가 건강수준이 더 좋지 않았으며, 흡연, 음주, 고위험음주, 알코올 의존 등 건강에 해로운 건강행위를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걷기 실천 등 신체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만율도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은 여자가 더 높아 정신건강수준은 여자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률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거주지역,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 독거, 건강수준, 질병상태, 활동제한, 와병여부, 아토피, 신부전증, 흡연, 알코올 의존, 격렬한 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월간 음주, 여자에서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비만이었다.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위험요인은 신부전, 우울,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건강수준, 흡연이었으며, 남자에게만 유의한 변수는 결혼상태, 활동제한, 격렬한 신체활동 등이었고, 여자에게만 유의한 변수는 교육수준과 알콜의존이었다. 남자의 경우, 65세 이상(교차비 3.35), 이혼, 별거, 사별상태(2.15),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1.52), 활동제한(2.21), 신부전(4.84), 우울증(3.85), 흡연(1.42), 스트레스(3.45), 우울감(8.65)이 자살생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에 의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비율은 80.8%였다.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2.21), 건강수준이 나쁜 편(1.81), 신부전(11.73), 우울증(3.19), 흡연(1.70), 알코올 의존(2.09), 스트레스(3.01), 우울감(6.88) 등이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었고, 이들 변수에 의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비율은 79.9%였다. 자살생각 위험요인이 남녀 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 자살생각 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양액의 EC와 대목종류가 고추 접목묘의 초기생육과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lectrical Conductivity and Rootstock on Initial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 of Grafted Pepper)

  • 오상석;오주열;김영봉;황해준;손길만;노치웅;박중춘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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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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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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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 역병저항성 대목품종을 이용한 시설내 접목재배시 기존의 실생묘와 비교하여 공급양액의 EC 수준에 따른 고추 접목묘들의 생육과 생리적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접목을 위한 대목으로 '카타구루마', '코네시안 핫', '탄탄'의 3가지 품종을 사용하였고, 대조구로 실생 품종 '녹광' 접수로 이용하였다. 공급양액의 EC 조건에 따른 접목묘와 실생묘의 생육과 생리적 반응 시험을 위해 공급 양액의 EC를 각각 1.5, 3.0, 5.0dS/m로 설정하여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공급양액의 EC 수준에 따른 생육은 실생묘와 접목묘 모두 EC 수준이 높아질수록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접목묘 중 '카타구루마'가 EC 5.0dS/m에서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생육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단, EC 조건에 따른 생육은 재배시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무기양분의 흡수는 T-N과 P 농도는 EC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Ca과 Mg은 흡수량이 감소하였다. 광합성 능력은 실생묘는 EC 1.5와 3.0dS/m 수준간에 차이가 없으나, EC 5.0dS/m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접목묘들도 EC 5.0dS/m 수준에서 광합성 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SOD 활성도는 EC 수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APX 활성도는 EC 5.0dS/m 수준에서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후 더 다양한 대목들을 이용한 비교시험이 필요하며, 저온신장성과 내염성이 강한 대목 품종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과학교육 연구에 사용된 GALT 완본과 축소본에 대한 조사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ALT Full Version and Short Version Used in the Science Education Researches)

  • 강순희;노정원;박종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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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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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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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GALT 검사지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집단으로 측정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국내의 많은 연구 논문에서 21문항의 완본과 12문항의 축소본이 함께 사용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학교육 관련 국내 5종의 학회지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서 GALT 완본과 축소본이 사용된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을 기초 자료로 하여 GALT 완본과 축소본이 사용된 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하였고, 여러 논문에서 조사된 인지 수준 분포가 완본과 축소본의 사용에 따라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GALT 검사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같은 집단의 학생들이 GALT 완본과 축소본올 같은 시간동안 풀도록 한 후에 얻은 인지발달 수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2개반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적용하여 보았다. 이상의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종의 학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서 GALT 검사지가 사용된 연구 논문은 총 87편이었다. 이중 완본은 47편에서 사용되었고, 축소본은 40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GALT 축소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수준올 측정한 결과가 GALT 완본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축소본을 사용하였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형식적 조작기의 비율이 GALT 완본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도 축소본으로 조사하였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GALT 검사지의 완본과 축소본의 사용에 따른 인지 수준 분포의 차이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논문들은 69편이고, 큰 영 향올 주지 않는 논문들은 29편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집단에게 같은 시간동안 GALT 완본과 축소본을 각 각 적용하였을 때에도 두 집단 모두 축소본에 의한 인지 수준이 완본에 의한 인지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GALT 검사지를 사용한 총 99편의 논문들은 앞으로 GALT 검사지로 측정된 인지 수준 결과를 인용하고자 하는 연구나 학습자의 인지 수준 분포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참고 자료로 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GALT 검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GALT 완본과 축소본을 구별하여야 하며, 선행 연구와 인지수준을 비교하고자 할 때도 완본은 완본끼리 축소본은 축소본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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