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전자 ·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소재 · 공정,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지구과학, 토목 · 건설의 7개 대분야, 32개 중분야, 170개 소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세계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현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격차년도와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조사하고 기술발전 단계별 기술수준도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조사는 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의 과학기술전문가 6,711명에게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942개(29%)를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개 대분야에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71.1%이고 약 2.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재·공정기술 분야로 70.8%, 4년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지구과학분야로 60.6%, 6.5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로 77.1% 그리고 통신 및 통신망기술 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전제품, 통신단말기 등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37.5%로 평가된 천문/우주 관측기술이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53.8%, 대기과학기술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고 선정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부터 5년까지의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에서 5차년도(2012년)까지 자료의 1,316명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차 함수 모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 유형은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감소형 집단',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의 네 유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집단의 특징은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양육참여 수준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도 자녀가 네 살이 되는 시점부터는 양육참여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수준 감소형 집단'이 아버지 참여수준이 제일 높은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감소형 집단'이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과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우울 수준은 높은 반면, 결혼만족도는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감소형 집단',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특성이 자녀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버지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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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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