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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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고를 통한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동태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m's Evolution with Systems Thinking)

  • 최남희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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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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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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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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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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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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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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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발명·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자본 척도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th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for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pecialized in Invention and Patent Education)

  • 안병국;안도희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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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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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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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심리적 자본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을 하였으며,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8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Luthans, Avolio 외(2007)가 제시한 심리적 자본 척도(PCQ, 24-items)를 발명 특허 분야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알맞게 번안 수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생의 심리적 자본 척도는 19개 문항의 4개요인(자기효능감, 희망, 적응유연성, 낙관주의)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본의 전체 신뢰도는 .87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2~.86으로 나타났다. 수렴 타당도 분석을 위해 심리적 자본과 관련 변인들(창의적 지능, 창의성, 학문적 효능감)과의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준거 타당도를 위해 발명 및 학업 수상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심리적 자본을 비교한 결과, 발명 및 학업 수상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향후, 발명 특허 재능 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을 탐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北韓)의 경제개방화정책(經濟開放化政策) 분석(分析)

  • 연하청;김형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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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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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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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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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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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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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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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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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초래한 영국의 평면 패턴 디자인의 변천 과정 : 1830-1900 (The Effect of industrial Revolution to Surface Pattern Design in Britain)

  • 차임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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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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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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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대량생산을 야기 시킨 산업혁명은 공장주의 재산을 급속도로 부강하게 하는 한편 노동자의 생활 질을 급소도로 저하시켰다. 즉, 노동자들은 기계의 ‘손’역활을 하는 정도로 인격적으로 타락되었으며, 분업작업은 이들로부터 사고력마저 빼앗아 가게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익에 눈이 어두어 지게 된 공장주들은 노동임금을 최하로 저하시키고, 노동시설을 비롯해 자본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데서 디자인 질의 격하현상을 초래했다. 즉,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 대신에 다른 나라(특히 불란서)의 것을 모방하거나, 기존에 왔던 디자인들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롤러 프린트 사이즈에 맞게 기존된 디자인을 수정하는 작업이 디자이너가 아닌 직공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그 난잡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푸긴과 러스틴은 각자의 작품에 대해 긍지를 지녔던 중세기의 장인제도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러스킨의 아이디어를 철저히 계승받은 윌리암 모리스는 순수예술 못지않는 가치를 장식예술에 부여했으며, 건축이 모든 장식예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러스킨과 모리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세대의 건축가/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이너의 위치를 화가나 조각가의 위치로 부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예술/공예 전시협회’를 창설해 오리지널한 장식예술품을 창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강여회와 저서들을 통해 디자이너 자신들과 산업체와 국민들을 교육시켰다. 맥머도, 보이지, 데이, 크레인, 하이테, 버터필드 등은 특히 벽지나 텍 스타일 디자인 등 패턴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이들의 디자인들은 국내의 디자인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고, 디자인사의 새 장을 열게끔 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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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의 인식과 공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disclosure of Environmental Costs)

  • 전영승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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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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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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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환경회계는 환경비용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과 인식기준을 고찰하고 둘째, 환경비용의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비용은 발생원천과 기능 및 형태를 고려하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보전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환경비용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당기비용 또는 손실로, 차기로 이연하여 자본화한다. 넷째, 환경비용의 공시는 재무제표확대모형, 절충적 모형, 독자적 보고모형 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통회계의 틀 속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보충명세서로 환경관련정보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확대모형이 적용하기 쉽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비용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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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긍정심리자본(PPC)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ticipation Degree in Sports for all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PPC))

  • 김대경;박진우;김혜민;이현수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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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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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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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긍정심리자본(PPC)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2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전상완 및 양종훈(2009)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Luthans, Youssef, & Avolio(2007)가 개발한 척도를 임태홍(2014)이 재구성한 긍정심리자본(K-PPC)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차이검증과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장애등급에 따른 긍정심리 자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기간, 빈도, 강도) 하위 변인 중 참여빈도, 참여강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참여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빈도는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참여기간, 참여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빈도, 참여강도는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참여기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참여빈도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참여 기간, 참여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참여빈도, 참여강도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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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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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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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