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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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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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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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 접근법으로 비용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철도자료로 비용함수모형 대신에 수입함수모형을 설정하여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수입 효율성을 분석하고 난 다음 이를 비용 효율성의 추정결과와 비교분석하고, 민영화가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검증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수입함수모형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 철도업체의 수입 비효율성은 표본평균에서 반정규분포의 경우 7.02%, 지수분포의 경우 6.98%로 추정되었으며, 비효율성항을 반정규분포로 가정했을 때 표준화된 수입 비효율성은 표본평균에서 7.5%로 표준화된 비용 비효율성 2.1%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가장 수입 효율적인 업체는 JR 동일본이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업체는 JR 서일본이며,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는 수입 측면과 비용 측면 모두 JNR과 JR 구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과 비용 효율성 및 민영화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입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간에 그리고 이들 효율성과 민영화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체가 수입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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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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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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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2호, 2007. 6. 27)과 수입건강기능 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호, 2007. 6. 27)을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해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개정고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관련 고시내용 전문을 게재함으로서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자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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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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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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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항만 간 수출입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부산항의 비중이 크고 빠르게 감소함과 더불어 국내 여타 항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인천항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DEA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국내 항만의 수출효율성과 수입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한다. 또한 패널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성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산 토빗모형을 적용한다. 먼저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안정성을 담보한 후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고정계수모형과 확률계수모형에 관계없이 항만수출비중은 음의 부호로 유의하나 항만수입비중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과 지역수출비중은 음의 부호로 유의하나 지역수입비중은 효율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규모더미변수를 투입하여 부산항을 제외한 광양항, 평택항, 인천항, 울산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의 효율성이 목포항과 군산항과 같은 소규모 항만의 효율성보다 높지 않다는 것도 밝힌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type II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지역의 수출은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지역항만의 수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내총생산은 수출효율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후단지 조성과 항만의 효율성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도 보인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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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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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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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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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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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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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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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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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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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TA체결의 증가, 식품교역 증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선호도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식품건수 대비 20%정도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수입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수입허용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수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형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쌓여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수입건수와 중량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분석기법의 적용 등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적합탐지시스템의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분야의 다양한 부적합 예측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파생변수의 생성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분야의 일반적인 기저 분류기를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여러 기저분류기 중 Gaussian Naïve Bayes예측 모형이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탐지하여 예측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Gaussian Naïve Bayes 예측 모형을 이용한 부적합 탐지 모형을 적용하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중을 낮추고 부적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안전관리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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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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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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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안 여객항로는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 섬주민의 수송수단, 섬지역 관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 주 5일제 도입 등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문화생활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섬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광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관광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 여객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조직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이용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안 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운영기관(업체)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공공성 중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여객 터미널의 경여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 대비 이용객수와 운영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투입 및 산출변수들을 투입한 DEA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결과 15개 터미널 중 인천항 제1국제, 사동항, 포항항, 목포항 제2 연안,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안 여객터미널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활성화와 러시아 및 일본지역 항로 개발(동해항 국제)을 통해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사무실 임대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켜 수익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성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일본 및 중국 연안지역 관관상품 개발, 항로 개발, 초대형 쾌속선 도입 등을 통해 이용객수를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안 여객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의 투입지표와 운영수입 및 이용객수의 산출지표를 할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최초로 평가하고, 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및 공익성의 경영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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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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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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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92년 1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절전설비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국내에서의 빙축열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설치되는 빙축열시스템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빙축열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역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열적성능이 뛰어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빙축열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원의 냉동공조연구팀은 포접화합물과 공융염을 이용한 두가지의 새로운 빙축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열적 성능이 뛰어나 원활한 전력에너지 수급과 수입 대체 및 수출을 통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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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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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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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환경관련투자 효율성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수익률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가변비용절감부문, 투자비용절감부문, 임대수입부문으로 분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단기총비용과 임대수입의 역할을 탐구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는 편익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반면, 내부수익률은 효율성의 존재여부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하는 투자효율성 방법론으로 환경관련투자와 관련된 투자효율성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환경투자, 공해방지투자 모두 비효율적인데, 공해방지투자가 환경투자보다 더 비효율적임을 발견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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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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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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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강피류의 사용비중이 높은 여건에서 펠렛이나 후레이크 사료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사료효율 5$\%$, 증체율 6$\%$ 개선이라는 수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료수급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