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 및 신업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2008년 산업분야에서는 IT가 제조업내수를 주도하며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무역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나가고 있어 무역 흑자 규모가 2004년 약 200억불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기간산업의 대일의존은 여전하다. 특히 광학산업을 포함한 기계산업은 역조규모가 가장 크며 대부분의 품목들이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뒤를 전자전기산업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재 산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가공/조립을 통한 범용제품(후방산업) 양산에 치우쳐왔다. 따라서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에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하며,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에 투자하는 지적재산캐피탈(IPC)을 도입하여 기술보유기업의 성장과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세계 DPSS 레이저시장 증가율은 평균적인 레이저 시장 증가율 보다 훨씬 큰 연간 15$\~$20$\%$ 수준이며 미세가공 분야의 시장확장에 따라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 현재 국내 시장규모는 200$\~$300억원으로 대부분의 레이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LG종합기술원, ㈜레이저앤피직스, ㈜하나기술, ㈜금광 등에서 레이저 개발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97년 항공우주분야의 수출실적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중고기 수출 및 항공기 매각에 따른 기형적인 증가이며 수입도 환율상승 및 국내경기침체로 이한 여객기 도입의 위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항공우주산업 수출입 실적 및 전망은 KOTIS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 협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항공우주산업통계의 자료 조사방법과는 상이하여 수치에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2009년 인쇄업계는 인쇄물의 수출을 제외하고 인쇄물 수입과 인쇄기자재의 수출입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인쇄물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7.7%, -4.2%인 2억 6935만2천 달러, 3억4822만6천달러로 나타났다. 인쇄기자재는 수출은 13.8% 감소한 13억315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25.9%나 감소한 12억8447만2천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 중산층의 확대로 중국 식품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맛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중국의 농수산 식품 수입 증가율은 22.8%로 동 기간 전제 수입증가율 15.8%를 상회했다. 세부 식품별로는 어류, 육류, 과일류 등 미가공식품들의 수입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근년들어 제과제빵류, 낙농품, 알콜 및 음료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내 도시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과거 미가공식품 중심에서 가공식품중심으로 식품소비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 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 식품과 비교할 때 품질과 맛, 디자인 강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가격 조건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개인구매자 보다 덜 민감한 한펀 한국식품의 맛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장년층 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육류/해산물(가공품 포함), 건강식품, 제과제빵류, 소스류(장류)는 향후 중국에서 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 통계를 보면 어류 당류 등 미가공식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 5년간 제과제빵류 채소/과일조제품, 알콜/음료 등 가공식품의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대중국 식품수출 확대를 위해서 중국인들의 식습관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새로운 가공식품과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 상품화하는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 한류 영향으로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현지 마트 등을 중심으로 장류를 이용한 한식 요리교실 개최 등 한식을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귀국 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식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소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구제역 등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내경제는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가 예상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가 전망된다. 2012년 산업분야에서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mport tariff on within-plant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using the detailed plant-level longitudinal data of the Korea Census of Manufacturers for the period of 1993-2003.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vity changes of Korean manufacturing for the period under analysis were mostly induced by within-plant productivity gains, rather than within-industry and/or between-industry resource reallocation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heterogeneit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lowering tariff-barriers has a positive impact on within-plant TFP growth. We interpret the results in a way that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removal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heightens the competitive pressure, which in turn creates incentives to reduce production and managerial inefficiency and to invest more on innovative activities. Third, we also find that plant productivity growth from reducing tariff barriers is particularly conspicuous within a year after tariff changes, which implies that plants are quickly adjusting to heightened impor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our results show that the trade effect on employment creation proceeds relatively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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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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