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7월에 각각 SLR카메라, 콤팩트카메라의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됨에 따라 우려했던 대로 대일 무역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SLR은 일본에서 수입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수입 금액 가운데 $70.1\%$나 차지해 높은 일본 의존도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콤팩트카메라는 전체 수입액 중 $6.6\%$를 차지해 우려했던 것만큼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 않은
2007년을 기준으로 레이저기기에 대한 수출액은 5,163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억 3,629만 달러로서 8,466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국내 레이저기기의 경쟁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약 5,163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에 반해 1억 3,629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레이저기기의 국산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국내 산업에서 레이저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지만 레이저 응용산업은 광산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적 시발점이 되는 원천 기술로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 육성해야하는 기술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외사례의 다양한 송전가격방식 중 장기 평균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호주 Western Power 회사의 송전요금체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송전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요수입액의 산정과정과 산정방법, 그리고 비용할당방법들을 고찰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의 송전가격 체계 분석 및 연구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고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진 수요관리 제도인 EERS라는 도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EERS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요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인 대한민국은 2010년 에너지수입액이 1,217억불로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액 합계인 861억불을 넘는 세계 에너지 소비 10위국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효율향상이다.
최근 국내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수출촉진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가름코자 정보통신사업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고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수액,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위해 지난 ‘97년 8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97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와 ‘98년 2월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98. 2. 정보통신 주요품목 동향조사 월보)를 비교분석해 ‘97년 말 자료로 조정.적용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2007년 에너지 수입액은 950억불로 전체 수입액의 26.6%를 차지함으로써 2008년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경제 시대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원 시설물을 가정 하에 중대형 시설물에 구축된 Light Things(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제어를 위한 IoT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개발함으로써,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및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상 유형분류를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를 맵핑하여 통합분류를 통한 2004년 국내 시장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수 규모(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는 3,272 십억원으로서 2003년 대비 5.6% 감소하였다.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2003년 대비 0.6% 감소되었고 수입은 4.4%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55.7% 증가하였다. 수출품목 중 면도용과 두발용 화장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실적은 방향용, 염모용, 메이크업용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어린이용, 매니큐어용 두 품목만이 증가하였다. 수입제품 점유율(=수입액/내수액)은 17.8%로서 2003의 18.0%에 이어 정체되고 있는 경향이다. 유형별로는 방향용(79.6%), 염모용(27.6%) 및 목욕용(26.6%)의 점유율이 높았다.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임산물 교역동향 및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베트남 FTA 임산물협상에 있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규모는 2011년 2억726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주로 베트남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목재류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목재류 수입액은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중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 교역에 있어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 않고 수출액은 적은 반면, 수입은 저부가가치 목제품을 위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 한-베트남 임산물의 경쟁력 분석결과 한국의 임산물 중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3개 품목이나, 베트남은 1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교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결과와 현행 관세율을 고려할 때 제재목, 합판 등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인하를 최소화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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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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