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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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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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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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9년 8월에 발표된 "택시 타코미터 자료분석을 통한 운송수입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택시 운행기록에 바탕을 두어 택시업체들의 지역적 입지를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여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운행거리, 영업거리, 영업률의 요일별, 오전·오후별 분석을 실시하여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좀더 정확한 운송수입금 분석을 위해 2000년에 택시조합과 협의하여 전년도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그 추이를 살피고, 지역별, 규모별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택시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분석대상은 서울시 전체 택시 업체 259개 중 10%가 넘는 31개 업체의 33,967개 일주일간 타코기록을 입력하여, 운송수입금, 운행거리, 주행거리, 영업률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석항목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분석항목별로 요일별, 지역별, 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전·오후간의 항목별 차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여 운행거리, 영업거리, 영업률도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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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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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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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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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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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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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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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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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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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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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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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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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8%라고 하는데, 모든 농정은 72%는 쉽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이번 중국에서 변질된 식용쌀 수입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식용쌀 수입은 수입 자체보다도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에 신규투자를 두려워 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망설이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개속에 가리워져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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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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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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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전체양곡 자급률은 2002년 기준 30.4%이며, 칼로리 기준으로도 2001년 49.2%로 그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농축산물의 무역현황과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무역현황과 식품으로서의 수입 농ㆍ축산물의 검사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중략)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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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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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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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45년의 8.15 해방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의 한국농업이 나아 온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좁은 면적에서 보다 높은 영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예컨대 양계, 양돈,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해 온 대신 일정금액의 영농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면적의 농지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업에 있어서는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보리, 밀, 잡곡, 콩 등의 곡류생산은 점차로 그 모습이 사라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밭곡식의 거의 전량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수입증가로 한국의 곡류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국제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곡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어 있다. (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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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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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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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을 포함한 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고 식량자급률 증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상적의 물의 소비량을 시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산업별 물 이용량 자료를 경제활동의 투입요소로 가정하고 투입 산출계정을 확장하였다. 시나리오는 농산물 수입이 감소(5%, 10%, 20%, 40%)함에 따라 및 국내 농산물의 최종소비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부문 생산활동에 필요한 잠재적인 물 소비는 8.3%(3.8억$m^3$)~66.5%(30억$m^3$)로 증가하였다. 또한 순 가상수 유출량(수출-수입)은 시나리오별로 약 -24억$m^3$(SCE1)~-9.8억$m^3$(SCE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생산이 물 집약적 산업으로 여타 산업과 비교해 물 이용량이 크고, 수출기반 산업이 아닌 국내 소비형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국내 농업의 활성화는 식량자급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해서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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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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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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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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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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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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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가상수는 Allan에 의해 1993년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의 양( /kg)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차 농산물의 경우 생육기간동안 농산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가상수로 사용되고, 가공품의 경우 가공과정을 거치며 소비되는 물의 양이 가상수에 포함된다. 이러한 가상수의 개념을 활용한 소비 기반 물사용 지표가 물발자국이며 이는 2002년 Hoekstra에 의해 도입되었다. 물발자국은 개인이나 지역, 집단 등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총량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농 축산물 관련 정책의 수립 시 정량적인 생산량뿐만 아니라 소비되는 물의 양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정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곡물자급률 25%, 육류자급률 71%)를 설정하여 농 축산물의 생산 및 수입량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치에 따라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의 비율이 변화하게 되므로 국내 물발자국의 값도 변화하게 되며 이는 수자원 정책 수립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량자급률의 변화에 대해 단순히 생산량의 관점뿐 아니라 물 소비 절약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각 품목별로 소비되는 가상수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국내적으로 소비 또는 절약되는 가상수의 양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따른 생산량의 조정으로 인한 물발자국의 변화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식량 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포함된 농 축산물의 단위 가상수량과 생산량 추이, 목표 생산량 등을 조사 하였다. 이중 곡물의 단위 가상수량은 국내의 실정을 적용한 국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축산물의 단위가상수량은 음용, 세척을 위한 원단위 필요수량과 소비되는 사료의 재배를 위한 단위 가상수량을 활용하여 전체 축산물의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조사, 산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상수의 변화량과 국내적으로 소비 또는 절약되는 가상수의 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