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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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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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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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외환(外換)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환율(換率)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輸出入函數)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성치(彈性値)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價格指數), 즉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結論)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輸入函數)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보다는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實質)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輸入單價)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輸入物價)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변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가 물가지수(物價指數)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輸入單價)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規格條件)의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에서 가격변화(價格變化)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輸入單價指數)는 가격변화(價格變化)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總輸入)의 품목별 구성(構成)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價格變動) 상황(狀況)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가격변수(價格變數)의 계수(係數)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輸入函數))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單價指數)를 이용한 경우 소득(所得)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을 회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係數)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輸出入單價指數)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單價指數)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輸出入單價) 대신 수출입물가(輸出入物價)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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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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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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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이외의 추가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 Proceedings of the KSM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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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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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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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 analyze competitiveness of material and component industry(MCI) of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rade data, OECD ITCS database with HS-code system. We use unit price indices, export unit price index, import unit price index, and TOT unit price index. These indices provide quality information from trade data of value and quantity. Our results show that there are quality gaps among three countries, and that China expand development potential, and the results vary as sectors. It implies that R&D investment to improve quality of MCI products is essential and that sector-specific policy is necessary.

• Journal of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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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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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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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was carrie out to develop practical feed formulation for juvenile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Three replicate groups of abalone averaging 120mg were fed one of 7 isoproteic (34%) and isolipidic (5.3%) dlets containing various practical ingredients such as casein, fish meal, soybean meal, cottonseed meal, Undaria powder, wheat flour, spirulina, starch, and/or wheat germ meal for 4 months. The prices (5,000~800 won/kg diet) of these experimental diets were adjusted by adding different levels and ratios of practival ingredients. In addition, these experimental diets were compared with commercial feed or natural food (Undaria). Weight gain, soft body weight and shell growth of abalone fed experimental diets with low prices (2,500~800 won/kg diet) and commercial die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balone fed experimental diet with high price (5,000 won/kg diet)and natural food (P<0.05). The results indicate that our economic formulation (about 1,000 won/kg diet) can be useful for juvenile abalone.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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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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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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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체결 공고 $\cdot$축산법의 가축 범위에 대한 의견 문의 $\cdot$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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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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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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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9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은 3.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로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균형 내지 소폭 흑자가 예상된다. 2009년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IT 제조업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되겠지만 환율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수출 증강 힘입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4.4% 증가에 머물고 수입은 전년대비 0.4% 감소할 예정이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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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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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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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내경제는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가 예상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가 전망된다. 2012년 산업분야에서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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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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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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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oposed scenarios of tax reform regarding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since July 2015 and July 2014, estimated its impact on SMP, settlement price, tax revenue from year 2015 to year 2029. These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scenario. To estimate them, the power system simul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government plan, such as demand supply program and the customized model to fit Korea's power system and operation. Imposing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while maintaining tax neutrality reducing tax rate on LNG, the short-term SMP is lowered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Because the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still smaller than costs of other power generation,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rarely determines SMPs, the taxation impact on SMP is almost nonexistent. Thus it is difficult to slow down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if SMP and settlement price is closely related. However, in the mid or long term, if the capacity of coal power plant is to be big enough, the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will increase SMP. Therefore, if the tax reform is made to impose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and if the tax rate on LNG is to be revised after implementing big enough new power plants using bituminous coal, the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increasing electric charges through energy tax reform. Both imposing a tax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and reducing tax rate on LNG increase settlement price, higher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In the mid or long term, the utilization of LNG complex power plants would be lower due to an expansion of generating plants, and thus, the tax rate on LNG would not affect on settlement price. Unlike to the impact on SMP, the tax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has increased settlement price due to the impact of settlement adjustment factor. The net impact of energy taxation will depend upon the level of offset between settlement price decrease by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and settlement price increase by imposing a tax on energy. Among taxable items, the tax on nuclear power plants will increase the most of additional tax revenue. Considering tax revenues in accordance with energy tax scenarios, the higher the tax rate on bituminous coal and nuclear power, the bigger the tax revenu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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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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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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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국제의류사슬 내 수출위치를 단순조립 생산 (Mere-Assembly Production), 주문자 상표부착 생간방식 (Origin Equipment Manufacturing), 고유상표 생산방식 (Original Brand Name Manufacturing)으로 규명하고, 각 국가의 의류사슬 내 수출 위치가 수입 단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1999년 미국Department of commerce의 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 의류사슬 내 각각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홍콩, 한국, 이태리를 비교한 결과, 의류사슬 내 위치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미국 내 수출단가가 통계 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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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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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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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양봉에 사용되는 밀랍의 유해성을 농약, 항생제 및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밀랍은 벌들이 벌집을 짓기 위한 기초이며, 따라서 밀랍이 유해하면 그곳에 건설되는 벌집과 벌집 안에 저장되는 꿀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양봉용 밀랍소비는 국내의 비싼 생산 단가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소비가 개발되어 사용되는데 그 표면에 밀랍을 입혀 사용하므로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에 대한 유해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인검정기관에서 농약, 항생제 및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조사한 바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