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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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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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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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외환(外換)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환율(換率)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輸出入函數)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성치(彈性値)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價格指數), 즉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結論)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輸入函數)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보다는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實質)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輸入單價)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輸入物價)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변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가 물가지수(物價指數)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輸入單價)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規格條件)의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에서 가격변화(價格變化)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輸入單價指數)는 가격변화(價格變化)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總輸入)의 품목별 구성(構成)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價格變動) 상황(狀況)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가격변수(價格變數)의 계수(係數)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輸入函數))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單價指數)를 이용한 경우 소득(所得)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을 회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係數)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輸出入單價指數)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單價指數)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輸出入單價) 대신 수출입물가(輸出入物價)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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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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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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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이외의 추가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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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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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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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 analyze competitiveness of material and component industry(MCI) of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rade data, OECD ITCS database with HS-code system. We use unit price indices, export unit price index, import unit price index, and TOT unit price index. These indices provide quality information from trade data of value and quantity. Our results show that there are quality gaps among three countries, and that China expand development potential, and the results vary as sectors. It implies that R&D investment to improve quality of MCI products is essential and that sector-specific policy is necessary.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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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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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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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참전복용으로 경제적인 배합사료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수행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합되는 원료의 조성비(7 종류)와 단가(사료원료의 단가:kg당 5,000원에서 800원대)를 달리하여 외국산 수입사료 및 천연먹이 (건조미역)와 그 효능을 비교하였다. 평균체중 120 mg의 참전복 치패를 선별하여 각 실험수조에 70마리씩 완전임의 배치하여 각 실험사료마다 3반복으로 4개월간 사육실험하였다. 사육 결과, 생존률은 71~90% 범위였으며, 미역 공급구가 7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최종 평균체중, 증체율 가식부 중량, 체중에 대한 가식부 중량비, 평균 각장 및 각폭은 사료 단가가 5,000원대로 가장 비싼 사료와 건조 미역 공급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타 실험구와 차이를 보였으며(P<0.05), 그 외 실험사료들은 서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P>0.05). 실험 종료시 가식부의 일반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은 실험구간에 서로 유의차가 없었으나(P>0.05), 단백질 함량은 사료 단가가 5,000원대인 사료가 가장 낮았으며, 지질함량은 건조 미역구가 0.73%로 가장 낮았다(P<0.05). 위와 같이 단가가 가장 비싼 사료구 외의 실험 배합사료는 외국 수입사료와 비교하였을 때 그 효능이 전혀 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료의 단가는 kg당 1,000원 전후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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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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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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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체결 공고 $\cdot$축산법의 가축 범위에 대한 의견 문의 $\cdot$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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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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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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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9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은 3.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로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균형 내지 소폭 흑자가 예상된다. 2009년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IT 제조업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되겠지만 환율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수출 증강 힘입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4.4% 증가에 머물고 수입은 전년대비 0.4% 감소할 예정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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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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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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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내경제는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가 예상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가 전망된다. 2012년 산업분야에서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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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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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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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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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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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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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국제의류사슬 내 수출위치를 단순조립 생산 (Mere-Assembly Production), 주문자 상표부착 생간방식 (Origin Equipment Manufacturing), 고유상표 생산방식 (Original Brand Name Manufacturing)으로 규명하고, 각 국가의 의류사슬 내 수출 위치가 수입 단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1999년 미국Department of commerce의 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 의류사슬 내 각각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홍콩, 한국, 이태리를 비교한 결과, 의류사슬 내 위치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미국 내 수출단가가 통계 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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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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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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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양봉에 사용되는 밀랍의 유해성을 농약, 항생제 및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밀랍은 벌들이 벌집을 짓기 위한 기초이며, 따라서 밀랍이 유해하면 그곳에 건설되는 벌집과 벌집 안에 저장되는 꿀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양봉용 밀랍소비는 국내의 비싼 생산 단가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소비가 개발되어 사용되는데 그 표면에 밀랍을 입혀 사용하므로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에 대한 유해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인검정기관에서 농약, 항생제 및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조사한 바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