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7월부터 NYMEX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원유선물은 90년대 들어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원유선물가격이 현물시장에서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원유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최적의 예측치라고 하는 합리적기대모형(合理的期待模型)에 의거하여 원유선물 가격과 현물가격의 변화추이 및 그들 사이의 장(長) 단기(短期) 균형관계(均衡關係)(동태적통합(動態的統合))와 효율성(效率性)등을 일별(日別) NYMEX 선물유가(근월도래선물(近月到來先物)의 종가(終價))와 WTI 현물유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원유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은 단위근(單位根)을 갖는 불안정(不安定)한 시계열이지만, 선물유가와 현물유가사이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공통확률적추세(共通確率的趨勢))가 있어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며, 또한 공시계열상관관계(共時系列相關關係)(공통안정적순환(共通安定的循環))가 있어 단기적(短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선물유가는 미래의 현물유가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유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최적의 예측치라고 히는 합리적기대모형(合理的期待模型)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선물가격이 현물가격과 장(長) 단기적(短期的)으로 동태적(動態的)인 균형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의 합리적인 수입선다변화정책과 유가자유화에 따른 석유업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하나로 원유선물시장의 활용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무역 및 산업의 변화를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방역용품과 GVC 참여도가 높은 IT산업을 분석하였다. 방역용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수출입 변동 폭이 컸다. 마스크의 경우 최종재는 수출입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중간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IT산업은 GVC에서 전방참여도가 높아지고 후방참여도가 낮아지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주요 무역대상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베트남과의 생산 연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를 비롯하여 신흥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 상품의 진출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 정부부문의 중남미 무역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국가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문화적으로 선도 그룹인 '엘리트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친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 되던 중남미 시장을 한국의 '전략적 시장'으로 접근하여 앞으로 한국 무역의 숙제인 수출 다변화와 점점 중요시 되는 원자재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중남미 시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기술 협력, 무상 원조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중남미 복합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한류문화의 특성화 작업을 서둘러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종합적 통상문화 환경의 수립과 창조적 문화 관계 수립에 의한 통상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혼입되고 있다. 비록 일부 품질 기준상의 개선사항이 남아 있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요소가 있음에도 2013년 기준 년간 400kton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가 시행되면 그 생산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료 다변화를 통한 원료 불균형 해소와 이에 따른 적절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바이오디젤 원료로 검토되고 있는 라우릭산 메틸에스터($C_{12:0}$ FAME) 중심의 팜핵유(PKO, Palm Kernel Oil)와 코코넛유 유래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국내 품질기준 중 차량 연소계통과 저온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글리세린 함량 분석과 관련하여 기존 시험방법(KS M 2412)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분석조건에서 발생되는 카프릭산 메틸에스터($C_{10:0}$ FAME)와의 피크겹침, 총글리세린 도출관련 계산평형상수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보다 다양한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내 글리세린 분석 가능한 시험방법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동기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본다. 셋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미주 및 동남아에 투자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다변화를 통한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현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망된다. 다섯째로 현지의 저임금 확보나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투자동기에서 이제는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을 위한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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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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