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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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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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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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WTO에서는 미국의 제로잉 제도에 관해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WTO는 지난 2011 년 1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에서의 연속적인 패소로 인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로잉 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 원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재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텀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텀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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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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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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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오늘날 세계 각국간에는 농산물의 무역이 점점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의 문제인데, 제외국에 있어서 농산물 중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각국마다 달라 그것이 농산물의 수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래 2가지의 점 즉, 외국에서는 농약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농산물 중의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문제 및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 제외국의 농약잔류규제, 잔류기준 설정의 방법 및 농산물 중의 잔류실태 등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및 국제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농약규제의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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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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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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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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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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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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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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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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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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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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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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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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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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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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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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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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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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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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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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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0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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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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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닭고기 요리시 기름기제거, 토막내기, 껍질제거에 번거로움 커 - 계열입식식물량 감축효과 - 육계계열업체 힘든 가격경쟁 - 사료용 곡물수입 5백70만톤 - 육계불황타개 대책회의 개최 - 도계산업 발전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실 - 일본, 사료곡물 방출 - E.U, 사료 ${\cdot}$ 산업용 곡물 증가 -계육산업 수출산업화 육성가능 - 특정사료 전문생산업체 급성장 - ’95년 수입축산물 780톤 불합격 - 북한, 가축사료로 수선화 이용 - 하반기 육계생산 전년비 $7{\~}8{\%}$증가추세 - 계약농가 안정소득 확보에 관심 커 - 닭고기 세균검사 실시 - 육계, 전염병 발생시 보상비 지원을 - 농림부, 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 - 브라질, 수입규제 제소 - 종계노계 출하 알선사업 실시 - 사료용옥수수 5만 3천톤 수입계약 - 일, 가금육처리장 총 710개소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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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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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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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