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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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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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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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re have been 20 cases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zeroing in WTO. In these day, it was judged that the use of zeroing in the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is against ADA. Recently, WTO decided in favor of Korea in regards to Korea's stainless steel products on January, 2011. There finally was a high possibility of zeroing being changed. In December 2010, the American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revise zeroing system through an federal register. Many researchers, such as Linsey and Ikenson(2000), William W. Nye(2009) already cla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no use of zeroing leads to a large decline in the margin of dumping. If zeroing is abolished in the future, the margin of dumping imposed on Korea's stainless steel will drop sharply. According to this empirical study, the margin of dumping in 6 stainless steel among 12 products commodities subject to Anti Dumping regulation from US reduced below de-minimis or 3%. These stainless steel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Anti Dumping regulation through review investigation and Korea's export of steel to America is expected to be increased steeply in the future.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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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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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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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오늘날 세계 각국간에는 농산물의 무역이 점점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의 문제인데, 제외국에 있어서 농산물 중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각국마다 달라 그것이 농산물의 수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래 2가지의 점 즉, 외국에서는 농약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농산물 중의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문제 및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 제외국의 농약잔류규제, 잔류기준 설정의 방법 및 농산물 중의 잔류실태 등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및 국제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농약규제의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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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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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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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transaction siz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had in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among 2003 to 2008. With rapid growth of transaction, the EU was becoming important transaction object of South Korea gradually. EU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Korean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EU'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Korean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2004 to 2012.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Korean products to EU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of low GDP growth,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however,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during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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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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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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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The Hankook-Saengyark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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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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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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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he MEA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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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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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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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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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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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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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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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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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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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plan to stimulate Parallel Import Policies, Which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to drop import prices of imported goods. Although, preliminary studies focused on legal aspe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we conducted a study on economic aspects through parallel import, consumer welfare, etc. For this study, the parallel impor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compared with Korea and the domestic parallel import market status was analyzed by comparing market price. According to the study, the current parallel import system lacked the limits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distribution market structure. It proposed practical plans such as political suggestions and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problem of parallel imports that currently occur in the Korea market based on data concerning parallel imports in practical terms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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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0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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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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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닭고기 요리시 기름기제거, 토막내기, 껍질제거에 번거로움 커 - 계열입식식물량 감축효과 - 육계계열업체 힘든 가격경쟁 - 사료용 곡물수입 5백70만톤 - 육계불황타개 대책회의 개최 - 도계산업 발전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실 - 일본, 사료곡물 방출 - E.U, 사료 ${\cdot}$ 산업용 곡물 증가 -계육산업 수출산업화 육성가능 - 특정사료 전문생산업체 급성장 - ’95년 수입축산물 780톤 불합격 - 북한, 가축사료로 수선화 이용 - 하반기 육계생산 전년비 $7{\~}8{\%}$증가추세 - 계약농가 안정소득 확보에 관심 커 - 닭고기 세균검사 실시 - 육계, 전염병 발생시 보상비 지원을 - 농림부, 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 - 브라질, 수입규제 제소 - 종계노계 출하 알선사업 실시 - 사료용옥수수 5만 3천톤 수입계약 - 일, 가금육처리장 총 710개소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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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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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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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