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 9월 15일, 정전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블랙아웃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전력수급과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열린 2012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제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과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는 행사로 다양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대체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색에너지대전, 신재생에너지대전, 녹색일자리엑스포 등 3가지 행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며 '에너지절약시설자금 투자설명회'가 개최 돼 녹색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궁금해 하는 일반인들과 에너지절약기업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에너지, 기후, 신재생 분야의 최신 제품, 기술, 정보 등 녹색 교류의 장이자, 동북아대표 기술교류 허브(Hub)로써 에너지효율,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등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행사로 평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도하는 제품 및 기술 제안하여 보일러, 고효율조명, LED, 단열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가전기기, 전력수요관리설비 등 에너지효율 향상 제품이 전시되었고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정책 및 기술 발표가 이어져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 정책, 사업, 기술동향 등(CDM프로젝트, 탄소배출권 거래체, 탄소금융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본 논문은 앞으로 CM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 및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세미나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cdot}$산${\cdot}$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야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M의 수요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큰 줄기를 파악한 후 협회연합체, 학회, 교육단체,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상세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특징은 확립된 제도 안에서 건설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CM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CM 정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시된 CM 활성화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SW인력수급의 질적, 양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모델에 대한 개념을 SW인력정책에 적용하였다. 대학을 공급자로 기업을 수요자로 인식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업을 통해 수요지향적 SW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적의 공급망 관리로 새롭게 접근하였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SW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양성정책협의회를 통해 인력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내 수요 지향적 교과목개발 및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하여 전공역량이 강화되는 공학인증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취업으로 이루어져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수급매칭 프로세스인 인력양성 SCM모델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온 영향의 증가와 함께 기온변화에 대한 전력수요의 반응은 비선형성과 비대칭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기온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기온변화에 대한 전력수요의 비선형적 반응에 대하여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온변화와 전력수요의 비선형·비대칭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binson의 double residual 준모수적 추정과 스플라인 추정을 적용하였다. 기상변수와 전력 소비에 대한 시간 단위 고주기 자료를 사용하여 부분선형모형으로 추정한 기온변화와 전력 소비의 관계는 기존 모수적 모형과는 다른 비선형성과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얻은 전력수요에 대한 표본내·표본외 예측은 이차함수 모형과 냉난방도일 모형과 비교하여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Diebold-Mariano 검정결과, 부분선형모형에서 얻은 예측력 향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까지의 정부 주도적인 명령과 통제 방식은 감소되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 시장 기반 방식과 주파수를 공유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방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능형 SDR 개념인 CR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세대 융합통신 환경에 적합한 스펙트럼 관리 모델과 핵심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Beyond IMT - Advanced를 지향하는 CRS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적 스펙트럼 할당, 통합 무선자원 관리, 동적 스펙트럼 접속 등과 같은 스펙트럼 및 무선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식에 관한 표준화와 기술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에너지와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신산업 신성장동력의 대표 아젠다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한 정부의 정책 제도들이 봇물 터지듯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후변화대응, 탄소거래제, 수요관리 중요성 부각 등 사회문제 이슈 해결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그 적용 범위와 도메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관련 범주도 넓으며 기술의 분야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에 대한 특징과 국내외 기술 서비스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전력공급 한계비용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에 대한 계산방법 소개와 우리 나라 전력계통의 '94년도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은 전력계통 일부하곡선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주간시간대에 높고, 심야시간대에는 낮으며, 계절적, 요일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본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계산 방법 및 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체계에 한계비용의 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요관리정책수립, 양수발전소 운전 및 계획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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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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