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송용 LPG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한다. 또한 추정된 장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여 수송용 LPG 소비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가격 및 소득 자료는 각각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한 월별 실질 수송용 LPG 가격과 월별 경기종합지수이다. 수요함수의 추정을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오차수정모형 추정의 절차를 취했다. 수송용 LPG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보다는 장기가 보다 탄력적이다. 수송용 LPG 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은 -0.422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송용 LPG 소비의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12년 3월의 경우 각각 9,660억원 및 1조 7,813억원에 달한다.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걷던 LPG자동차시장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부탄소비량이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LPG자동차의 점유율도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 소형 자동차시장은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로 대변됐지만 고유가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CNG차, 전기차 등의 진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PG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업계가 방심하다가는 LPG자동차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급변하는 수송용 시장에서 LPG가 설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탄자동차시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탄소비량 현황, LPG자동차 등록대수, 위협요소, 향후 전망 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본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해 에너지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동반한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해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고라는 두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에 가속 페달을 달았다. LPG는 단순 취사뿐 아니라 난방 수송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P가스 세미나'에서 중국 건설부 도시건설국의 류하명, 남경시 액화석유가스공사 석성무씨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국가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환경공해 저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자리 매김한지 오래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환경문제 유발과 석유자원의 고갈위기 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연료로써 DME(Dimethyl ether)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높은 세탄가를 지니고 물성이 LPG와 유사하여 디젤차량 및 LPG 대체 연료, 연료전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수송 저장 수단, 인프라 구축 등의 장애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LPG와 물리적 특성이 비슷해 기존 LPG 인프라를 개조하지 않고도 LPG와 혼합해 난방 및 취사뿐 아니라 차량 연료용으로도 시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액화상태로 저장 운송 등의 취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본격 보급시 LPG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LPG사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경부 한국가스공사등과 함께 프로판에 DME가 20%의 혼합된 DME혼합연료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향후 계획등을 소개함으로써 DME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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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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