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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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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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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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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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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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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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과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물류환경 속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형태를 해외파트너와 해외자회사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두 유형 보두에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주로 극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파트너쉽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자회사 형태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자회사 수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본사의 주로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성공전략으로 물류 서비스 특화, 중소 물류업체 간 협업체제 구축, 적합한 국제물류 전문 인력의 확보 육성 그리고 화주-물류동반 진출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의 정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진출의 SWOT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해외진출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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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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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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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