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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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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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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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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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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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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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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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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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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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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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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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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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컴퓨터 포렌식 수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는 특히 용의자가 범죄 과정에서 노출한 증거들을 획득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많은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LiveCD는 대상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CD 자체를 통해 저장된 다양한 포렌식 툴을 사용 할 수가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며, 위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무결성 검증을 통해 증거 수사에 활용된다. 현재 여러 가지 LiveCD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각 도구들 마다 지원하는 포렌식 툴이 다르고 지원하는 운영체제도 다양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LiveCD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증거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외의 포렌식용 LiveCD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 국내 수사 환경을 고려한 LiveCD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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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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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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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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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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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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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벤트 로그(Event Log)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벤트는 시스템 자체 또는 사용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이벤트 로그는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뿐만 아니라 기업 보안 감사, 악성코드 탐지 등 행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종료 관련 실험을 통해 이벤트 로그와 ID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PC의 정상 및 비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 압수·수색 시 해당 저장매체에 대해 선별압수·매체압수의 해당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장수사관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능력 확보의 근거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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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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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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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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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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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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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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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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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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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iPhone, iPad의 높은 사용율과 더불어 Apple 의 Mac 계열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Apple의 운영체제인 Mac OS X의 사용율 증가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환경에서의 Mac OS X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Mac OS X에는 사용자의 사용 정보를 남기는 주요 Artifacts들이 있다. 외부 저장 장치 연결 정보, 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어플리케이션 설정 정보 등이 대표적인 Artifacts들이며, 이러한 정보들은 특정 위치의 로그 파일에 남게 된다. 본 논문은 Mac OS X의 대표적 Artifacts 들을 대상으로 사용 흔적 정보가 남는 파일을 분석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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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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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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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에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데이터, 신용카드 등 수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도 스마트폰 포렌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상용화되고 있으나 안드로이드 OS와 iOS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폰 포렌식의 절차를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OS 및 iOS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