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인솔기술의 사업화기회를 분석하였다. 인솔에 압력감응센서, 가속도센서가 응용되어 발과 신체의 균형을 만들고 또한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오락 등) 및 헬스케어용으로 활용되면서 기술의 스마트화를 확장하고 있다. 일례로 스마트인솔은 센서가 측정한 무게 값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잘못된 보행습관을 고칠 수 있으며 운동시에는 무게중심 이동상황을 측정해 알려줌으로써 자세교정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인솔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및 헬스케어 시장에서 뚜렷한 경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능의 유사성에 따른 것으로써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양말, 스마트신발 등이 스마트인솔의 혜택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인솔의 사업화 기회는 스마트인솔 그 자체보다 심전도, 체온, 혈압 등에 관한 솔루션서비스의 도구로 위치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山村에서는 농경지의 휴경화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정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보전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시작된 일본의 농경지보전대책이 우리나라 휴경지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ale고. 일본 中山間地域의 계단식 논에 대한 보전 배경과 정부의 보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카야마씨의 \`타나다 (棚田)\`보전사업을 사례로 그 추진과정과 성과. 성공요인 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에 e-Business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모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사업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사업모델이 요구된다. 즉, 자본의 규모, 기술력, 정보수집능력과 정보량, 이익이나 목표고객 등의 여건을 고려한 e-Business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e-Business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일부분만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제한된 제약조건하에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핵심역량부분에 차별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적정 생산 투자수준을 찾아내는 문제로 전환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명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효과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써 FGP(fuzzy goal programming)문제에 대한 허용공차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음악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다. 음악 시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음악저작권과 공연권이 음악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던 기존 음악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파생 투자 상품을 비롯하여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팬덤을 부가 사업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는 기술은 하이브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위버스(Weverse)를 비롯하여 SM 엔터테인먼트의 버블(Buble)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게다가 급변하는 5G 산업 생태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G MEC(MobileEdgeComputing)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국책성 지원 사업은 실감콘텐츠 실증과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 점차 확대되는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온 음악 시장의 변혁을 가져온 기술 적용 사례를 고찰하고 음악 사업의 새로운 시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수수요 추정의 기본은 수도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량에 대한 조사로 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별로 제시되는 추정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며, 추정방법의 진위를 가릴 수 없이 수요추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물사용량 예측은 급수량 기준의 도시 전체에 내한 평균 LPCD를 이용함에 따라 물사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찬 수 없어 지역별 실제 물사용량과 큰 오차가 유발되었다. 그러므로 수도계획 및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설계인자를 도출하기가 불가능하여 물수요 관리정책 수립, 수도요금체계 조정 및 누수방지계획 수립 등 경제적인 수도시설의 건설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 중 가정용수에 대하여 세탁기, 변기, 싱크대 등 수도전에 유량계를 설치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별 사용량을 실측, 파악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용도별 사용량에 대한 기간별 소비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생활용수 사용량의 소비패턴 및 시간대별 부하율 산정이 가능하며, 각종 용도별 사용수량의 소비형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가정용수 중 용도별 물 사용비율은 세탁용수, 변기, 주방, 목욕용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의 순으로 단독주택에서의 물사용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생활용수 공급량에 내해서는 시간별, 주별, 월별 그리고 계절변동 총량을 파악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경이 최대 소비량을 보였고, 주별로는 월요일 그리고 월별로는 7월의 용수사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용도별 실측 물사용량 자료 및 분석결과로부터, 지금까지 공급량 기준의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왔던 파종 수도시설 규모결정시 합리적인 용수수요예측 및 수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수수요의 과다예측 오해 해소 등 경제적, 과학적 물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천수 등의 상호 관계 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유역 물순환체계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골풀과, 닭의장풀과가 각 1종씩으로, 조사지점( I )보다 좀 더 많은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류는 조사지점( I )에서 3회에 걸쳐 총 396개체가 채집되어 3목 8과 21종이었다. 이 중 한국 고유종은 11종이었고, 외래 어종은 검정우럭과 2종이 조사되었으며, Zacco platypus(피라미), Zacco temmincki(갈겨니), Acheilongnathus koreanus(칼납자루), Odontobutis platycephala(동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쉬리)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Acheilognathus signifer(묵납자루)는 댐 건설 전에는 많이 분포하였으나 현장조사에서 서식을 확인 할 수 언어 개체수의 큰 감소내지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모든 환아에서 단지 경등도 이하의 승모판 폐쇄 부전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유미흉이 한 명에서 있었다. 술 후 10개월째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이 호전되지 않아 Dor 술식을 시행한 후 사망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결론: 좌관상동맥 페동맥이상 기시증은 드물기는 하나, 영유아기에 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근증 또는 선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질환이다. 그러나 진단 즉시 직접 좌관상동맥-대동맥 이식술로 수술적 교정을 해줌으로써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HSP 환자군에서도 $IL1RN^{*}2$ allele 빈도와 carriage rat
지금까지 A/R CDM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비영속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해 상환의무에 따른 사업 타당성에 관한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 CDM 사업의 특정과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대비되는 사례를 이용해 사업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tCER, lCER 모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재가격 변화보다는 탄소가격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크레딧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사례 1에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수익을 17%시 tCER이 가장 탄소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종류별로 민감도 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수익을 수준과 무관하게 tCER은 탄소가격, lCER은 목재가격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 2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용하고 수익을 13%시 lCER이 목재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크레딧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직접 감축의무에 사용하여 이를 상환할 때, 일정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재가격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지역의 경우 약 $11/$tCO_2$ 에서 $37/$tCO_2$의 크레딧 가격이 형성되어야 CDM 조림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도입된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SWC) 사업의 효과를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중심으로 분석한다. SWC란, 상하수도 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물 관리시스템(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SWMS)을 바탕으로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한 물의 도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SWC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목표에 상응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전후의 값(산출물)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SWC는 공급과정의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및 음용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유수율 및 누수저감량 향상, 수질감시시스템의 확산, 배수관로의 부유성 입자농도 및 탁도 감소 등을 달성하였다. 이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수량 및 수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치상에서 SWMS 도입 이전 대비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스마트워터시티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출물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은 긍정적인 변화에 끼친 다른 외부요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향후에는 SWC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SWMS은 이용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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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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