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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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차흥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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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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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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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분양 계약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 납골당 같은 회피시설의 존재나 건설 예정 사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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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효과분석 및 방안 수립 연구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on the Performance of BTL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 송호면;조정일;안충희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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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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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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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t requires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for BTL business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which continues from 2005 till now. Means,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and an analysis of an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still continues, and we presented an improvement method of the new sewerage rehabilitation project in future. This paper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business effect for 3 local government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and under operation as of now in Jincheon-Gun, Cheongju-Si and Gangjin-Gun. As a method of business effect analysis, we conducted a business effect of the 3 places using the index set which we previously set for the business effect analysis. The index set in this research was sectionalized to an improvement effect of operat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 benefit effect of the direct cost, an benefit effect of the indirect cost and an environment friendly effect. We, in this paper, conducted an business effect analysis for 3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or under operation recently as a demonstration, however we judge that an business effect analysis shall be conducted in a stage that a significant time for operation has pass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induce an actual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

분광측색계에 의한 착색 수돗물 시험방법 연구 (A study on the testing method of discolored tap water by spectrophotometer)

  • 김동헌;이종금;오지윤;김기태;전항배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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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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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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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a new measurement method that quantifies the residual color of filtered water using a spectrocolorimeter after filtering the discolored substances.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color and turbidity cross-test that the discolored substances cannot be measur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legal color and turbidity test method. Therefore,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s filter testing method, which involves filtering the sample through 0.45 ㎛ filter and visually inspecting the color, was improved. A membrane filter colorimetry (MFC) method was established by measuring the color difference (ΔE*ab(65)) of the filtered filter using a spectrophotometer and expressing it as filter color unit (FCU). Using the MFC method, the FCU for reference materials such as iron and manganese, as well as field samples,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turbidity, and the color difference patterns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reference materials and field samples. This indicates that the MFC method is an effective new measurement method of discolored tap water.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계획 인구 및 계획 하수량 추정 (Estimation of Design Population and Design Wastewater Flow Rate for the BTO Project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 손영규;이소영;김이형;김지형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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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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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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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어촌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인구 및 계획하수량 산정 방법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추정 방법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정체될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있으며, 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의 계획하수량을 정수장 급수보급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 인구 및 계획하수량의 과다 산정은 필요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수도가 보급된 지역에서는 급수사용량을,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하수 사용량을 이용하여 계획하수량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문화수도 사례로 본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방향성 고찰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ultural City Designation Project in the Case of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김선영;이의신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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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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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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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연담도시권 특성이 지역 아파트가격 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Area on the Apartment Price Level of the Area)

  • 유상범;이창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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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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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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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당해도시와 연담도시권 내 도시들의 특성과 단위면적(m2)당 아파트 거래가격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당해 도시 및 연담도시권 내 도시들이 인구 특성. 산업 특성,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 특성, 입지적 특성이 아파트 m2당 매매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당해도시와 연담도시 간에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특성 부문에서는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과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 특성 부문은 당해도시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오지만, 연담도시권으로 분석하여 볼 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볼 때, 인구 부문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며, 입지적 부문에서는 강남구와의 거리만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파트 m2당 매매가격도 수도권 집중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 m2당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당해도시 뿐 아니라 인접 지역들의 특성을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때에도 당해도시 뿐 아니라 연담도시권으로 설정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LBS 기반의 수도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LBS-based Water Service Information Service System)

  • 황의호;이근상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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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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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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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5년 이후 국가 GIS사업 및 지하시설물 관련 GIS DB가 구축되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활용성 극대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GIS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시스템 운용에 있어 현장업무 지원 및 활용체계가 미진하여 관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수도GIS DB의 활성화 및 정보제공 체계의 수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의 수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구축된 수도GIS 추진현황 및 GIS DB를 분석하여 최신 IT기술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최신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하여 수도GIS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술을 선정하여 수도관리용 모바일 단말기 개발 및 LBS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관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지원의 체계성 확보가 가능하며,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수처리공정의 디지털 트윈 요소기술과 추진 전략 (Element Technology and Strategy of Digital Twin in the Water Treatment)

  • 조영만;정용준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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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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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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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상하수도 시설들은 운전과 관리 인력의 노후화와 같은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디지털트윈 기술이 유력한 관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정수장의 디지털트윈 기술은 환경부의 지능형 하수처리,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및 K-water 주관의 디지털 트윈 과제 등이 포함되지만, 적용 범위가 각 기관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정수공정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표준화와 순차적 도입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부 스마트하수처리사업, K-water 지능형정수공정 구현사업, 지자체 사업 등 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제공하는데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on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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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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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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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