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using cost burden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to afford housing costs of college students from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n-site and on-line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between March 3 and April 4, 2014, and total 241 useable responses were collected. Findings are as follow: (1) Jeon-se renters and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have paid greater housing costs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2) 86% of Jeon-se renters, 95% of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and 80% of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s were found to have received parental supports to pay housing costs; (3) respondents in Capital region tended to perceive influence of housing costs on housing choices greater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and (4) more than a quarter of the respondents thought it would be proper to receive parental supports for all expenses until college graduation.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유교통서비스로 상징되는 카셰어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에 공유교통 서비스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결합하면 공유교통 서비스가 갖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을 없애고, 카셰어링 서비스에 기반을 둔 미래형 공동주택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래형 공동 주택 모델의 주요 입주 대상을 청년계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카셰어링 이용수요 예측과 카셰어링 차량의 통행 처리 효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9개 행복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통행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계층의 카셰어링 이용 특성과 수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었다. 수도권에서는 1일 약 1회, 1회 대여 시 평균 80분 정도 이용하였으며, 8~12시의 오전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1일 약 2회, 1회 대여 시 약 200분 이상 장시간 이용하였다. 또한 8~10시의 오전 시간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오후와 저녁 시간에도 이용수요가 높았다. 카셰어링의 통행 처리 효율은 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3~4통행, 비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2통행 정도로 수도권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NG복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수도권 인근 발전소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LNG 복합발전은 수도권 부하비율 감소에 따라 발전량이 줄어들게 된다. 2018년 계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권의 부하수준이 70%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모든 수도권 복합발전이 정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신가평과 강원을 잇는 765kV급 융통선로의 2회선 상정사고 발생 시 수도권 무효전력 공급원이 줄어들어 전압이 불안정해진다. 이와 같은 상정사고를 대비해 수도권 복합발전 중 일부는 제약운전을 시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운전을 하는 수도권 LNG복합발전의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절한 위치에 FACTS설비를 투입하고자 한다. FACTS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시키기 위해 LNG복합발전의 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압변화에 대해 Tangent Vector Component가 가장 큰 수도권 345kV 모선을 선정해 STATCOM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운전을 하는 복합발전의 발전량을 감소시키고 관찰하고자 하는 모선과 거리가 먼 비수도권 발전량을 증가시켜 수급을 맞춘 뒤 전압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 때, 하나의 계통을 2개의 지역으로 구역화하여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F-V 해석을 이용한다.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졸업 후 4년 동안 평균 취업회수는 1.68회였고, 직장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근속이 늘고 있으며, 취업회수가 많을수록 총근속기간이 더 길었다. 대졸 청년층들의 노동이동에서 업종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졸 청년층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아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음을 보이나 이는 수요측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졸 청년층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상위의 직종을 얻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장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들의 첫 직장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인문사회계 출신보다는 이공계 출신이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을 할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낮았다. 직장이동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경력형성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수의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립된 대부분의 대중교통관련 계획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도(importance) 분석 없이 시설물 조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설치율과 만족도(performance)가 낮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버스 이용자의 통행시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제시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버스이용자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버스정차횟수, 교차로수, 배차간격, 승차대기시간 및 신호체계 순서로 분석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의 역순인 신호체계, 승차대기시간, 배차간격, 버스전용차로 및 교차로수 순서로 분석되었다.
전력수요는 시시각각 변한다. 또한 첨두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발전용량도 증가하여야 한다. 발전용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전원계획을 통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신규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송전선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발전기가 집중되어 있는 비수도권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상조류의 발생과 송전선의 제약도 크게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발전소를 수도권 근처에 건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신규발전소의 수도권 유치를 위해 전원계획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총발전비용과 비계량 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가중치를 부여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6개의 북상선로에 흐르는 융통조류량의 한계값이 경제성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융통전력 한계를 고려한 제약급전사례의 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FACTS 투입에 따른 증대된 융통전력한계를 바탕으로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측면에서 운전이익을 평가하는 방법을 논한다. 즉, F-V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수도권 융통전력 한계값을 결정하고 좀 더 정확한 운전이익 계산하기 위하여 결정된 한계값을 P-PO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잡비용 경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방법을 확립한다. 확립된 방안은 계획계통을 이용해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FACTS 투입량과 투입후보지에 대한 융통전력 한계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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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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