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도권 분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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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distribution of NH$_3$, VOCs, and odor intensity in Sihwa-Banwol industrial area (시화ㆍ반월공단의 악취현상과 NH$_3$, VOCs 공간분포 현황)

  • 김선태;이범진;김선규;정의석;김학민;한진석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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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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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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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시화, 반원공단은 수도권의 공장 분산정책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업종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의해 구성된 공단이다.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풍하방향에 배후 주거단지가 입주하면서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악취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현상의 규명노력과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악취 측정에 관한 연구는 주요 악취 발생지점에서의 악취원인물질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었고, 이 지역 악취현상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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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선랜(WiFi) 보안 운영 현황 및 정책 방향

  • Baek, Jong-Hyun;Park, Soon-Tai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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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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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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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폭발적인 스마트폰 이용 확산 및 다양한 태블릿 PC의 출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의 무선인터넷 이용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선랜(WiFi)이 가격이나 속도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무선랜 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스마트폰이 출시된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확산되었다. 무선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부하 분산 등을 위해 이통사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존이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랜 보급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역기능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무선랜 해킹 등이 최근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과 동시에 무선랜 환경에 대한 보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무선랜 기술, 국내 무선랜 환경 및 보안 운영 현황, 무선랜 보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Choe, Geun-Sik;Kim, Hae-Dong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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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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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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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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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nd Cluster Formation in Korea (지역혁신사업 추진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정책적 함의)

  • Kwon, Young-Sub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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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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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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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luster formation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the level of cluster formation were executed targeting the actor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RIP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stage of the cluster formation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cites are different. The level of clustering is also satisfactory, which is a requirement for cluster formation at its early stage. However, the capacity for phase II of cluster growth is not sufficient yet in 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ventures and large corporations, institutions supporting management, finance and marketing, researchers from each individual sector of strategic industries and spin-off fines. Therefore, RIPs should be promoted with different policy tools for various regions that are devised according to the varying development stage of each region. The location of RIPs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efficiency rather than equity, clustering rather than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multiple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developed regions should pursu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underdeveloped regions targeting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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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Intra and Inter-Regional Population Mobility Resulting from Innovative City Development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권역내·외 인구이동 특성)

  • Seong-Won KANG;Tae-Heon MOON;Hye-Lim KIM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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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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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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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2005, the selection of 10 innovation cities was completed, and since 2013, public institutions began relocating to innovation cities. As a policy aimed at promo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were significant expectations from the regions. However, although the population moving to innovation cities has increased,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inflow is from the capital region and what spatial characteristics exist nationwid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innovation cities are fulfilling their roles by examining the patterns of inflow from the capital region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o reassess th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innovation cities. We utilized the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from 2013 to 2021. For the data collection reasons, we focused on analyzing the three c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initial stages of innovation city development,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x of popul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leading to some effects on population dispers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over time, a phenomenon emerged where more people started to move back to the capital region, indicating a problematic trend. Furthermore, the Gyeongbuk Innovation City and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 showed similarities in terms of reasons for migration, age of householder, an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wever, the Gyeongnam Innovation City exhibited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other two cities. While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may be diverse, the current situation suggests that the goal of achiev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reached its limits. Therefore, urgent measures need to be taken for improvement that tak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Furthermore, in designing the second phase of the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lan is required to avoid repeating the same issues and ensure a more thoughtful approach.

Location and Urban Network Hierarchy Analysis of the Seven Major Test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s in Korea (시험인증 기관의 입지 및 도시 네트워크 위계 분석: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 Hong, Sung-Ho;Kim, Jung-Eu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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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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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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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this study, the location and network hierarchy of the seven major test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s in Korea were analyzed. First, like other APS, the test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spatial spread of the branch is developing. Second, unlike other APS, branches do not accumulate in large cities. It is deeply related to regional economic geography characteristics such as proximity to manufacturers and specificity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ird, despite the spatial spread, worker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Fourth, urban-regions are mainly formed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of test certification and the Chungbuk(Cheong) area.

Seasonal Nitrogen Oxides Improvement due to On-road Mobile Air Pollution Source Emission Control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의한 수도권 지역 계절별 질소산화물 개선효과)

  • Kim, Yoo Jung;Jeong, Hye-Seon;Kim, Suhyang;Ma, Young-Il;Lee, Woo-Keun;Kim, Jeongsoo;Sunwoo, Yo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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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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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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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order to improve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he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enforced since 2005. The strategy has resulted in some reduction of air pollution, but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into the quantitative impact analysis of each separate preventive countermeasure. Therefore, we analyzed nitrogen oxide reduction resulting from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control plan for on-road mobile sources. The MM5-SMOKE-CMAQ model system was employed for air quality prediction. Reduced $NO_x$ emissions for SMA was 16,561 ton, 4.7% of reduction rate, in 2007. One countermeasure, tighter acceptable standards for manufacturing vehicles, dominated other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NO_x$ emission control. Large spatial differences in reduced emissions, those for Seoul being twice that of Incheon and Gyeonggi, showed greater $NO_x$ emission reduction impact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tan complex. The $NO_2$ concentration decreased by 0.60 ppb (2.0%), 0.18 ppb (1.5%), and 0.22 ppb (1.7%)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respectively. Concentration decreases in spring and winter were larger, 1.5~2.0 times, than summer and fall. However, the $NO_2$ reduction impact did not correspond directly to local $NO_x$ emission controls in the city area because of the natural flow and dispersion, both urban and downwind.

A Study on the Sustainable Measures and the Full Use of the SIHWA-LAKE Development Project (SLDP) (지속가능한 시화호의 대책과 활용방안들에 관한 고찰)

  • Kim, Hee-Sam;Cho, Jai-Rip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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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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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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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화호 개발 시점은 1975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화호 유역을 간척농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잡을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1986년 9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986년에 정부가 그렇게 지정한 목적은 이 지역을 방조제로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지 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기한다는 목적 및 그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도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4월 2억4천백85만 톤의 썩은 시화호 물을 서해로 당류하고 바닷물을 유입한 이래 2001년 2월 정부가 다시 해수호로 인정하기까지 이 호수는 숟한 우여 곡절과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염색 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이 심각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환경실패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해 요인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 비밀주의, 철저하지 못한 오폐수의 단속 등 정부 폭의 실책을 우선해서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화호가 실패하게 된 여타 중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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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pendency between Port Logistics and Regional Economy - Focused on the BuUlGyeong Megacity - (항만물류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 Li, Yun-Zhang;Li, Yue;Choi, Tae-Yeong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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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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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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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Busan-Ulsan-Gyeongsangmando(BuUlGyeong) megacity aims to grow into the second metropolitan area by strengthening the growth and connectivity of the southeast region in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port logistic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economic community of BuUlGyeo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vessel entry and departur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cargo volume. Second, the cargo volume was found to have a preemptive effect on the vessel entry and exit ports and the composite index. Third, the composite Index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argo volume. From the results of the variance decompos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mposite index has a weak impact on ship entry/exit and cargo volum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regional governments in BuUlGyeong should provide incentives to revitalize the maritime economy such as the expansion of maritime port infrastructure and encouraging investment. Second, since an increase in cargo transport volume at major national ports linked to the BuUlGyeong reg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ctively port marketing and regular service for the country and ports. Third, investmen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to expand the marine port infrastruc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facilities so that global shipping companies can continue to call megacities in BuUlGyeong ports for super-large ships and cruise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Strategy of the Develop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Region: Focused on the Awareness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Regional Development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 Lee, Byeong-Woo;Kim, Nam-Jung;Lee, Myoung-Gu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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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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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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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 by ministries and studies how the awareness or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on such policies impact the policy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redefine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o that i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und out through a documentational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reg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ore streamlined and integrated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fragmented being implemented by different ministrie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Secondly, improvements on the process of securing government funding and operating systems are needed to guarantee the rational standard of providing state subvention, the expansion of comprehensive subsidy and the independence of policy execution. Thirdly, amendments on the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the customized projects,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ose projects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