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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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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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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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분산정책과 더불어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음성군 지역의 공업활동을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업입지의 유형과 요인, 그리고 지역연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조업체들이 음성군에 입지하게 된 주요 요인들은 저렴한 공장부지가격과 편리한 교통조건이며, 수도권 공장 분산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물자 연계, 서비스 및 정보 연계, 고용 연재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도권 공장 분산정책과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하여 급격하게 성장한 음성군의 공업화는 내실있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은 198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장들에 의해서 비약적인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국지적 연계보다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한 측면이 있어서 종속개발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음성군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역내 기업간의 연계 조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 보다 나은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농촌공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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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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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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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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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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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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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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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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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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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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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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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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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서울의 인구가 600만을 돌파하자. 수도권 인구의 분산 정책이 대두된바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밀집 현상이 다각도로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인구의 도시화란 무엇이며 세계속의 한국의 도시화는 어떤정도인가, 또 인구밀집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9월 18일 서울 국제 싸이엔스클럽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행해진 주 원 선생의 특강을 발췌 소개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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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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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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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떠돌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건설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을 하게되었다. 이 연제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1999년 12월호 상편에 이어 이번호에 하편을 게재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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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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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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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떠돌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건설 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 이 연제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이번호에 상편을 싣고, 하편은 2000년 2월호에 게제될 예정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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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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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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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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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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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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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2005~2014년의 강수량은 1970년대에 비해 여름철에 38.7%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절은 8.7%감소하여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상승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하천변의 홍수 피해지역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발생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유형 또한 다양화되어 재해 발생 시 단순히 단일 지역이 아닌 여러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수대책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재해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자체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개별화 되어있는 대책을 서로 연계하는 방재협력시스템과 방재 대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진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자료 및 도시의 협력대응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재시스템은 복구와 구조물적 대응 위주인 기존의 방재 패러다임에서 예방에 의한 방재와 탄력적 대응을 도입하도록 하여 예방적 차원의 이슈를 논의하고 비구조물/구조물 융합형 방재 개념을 실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내 도시방재형 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인접지역의 계획간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적 사각이 발생하고, 재해취약지역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취약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용할탄력적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의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 재해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탄력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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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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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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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