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프랑스의 Eurofinance사 발행 "World Rubber"지에서 발췌한 세계 자동차용 타이어 수급에 대한 장기예측이다. 동지는 특히 "Euroeconomics"의 산업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계통에 관련된 산업분야에 기여하고자 전세계적인 산업동향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급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수급동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편집자 주>
최근 국제석유정세는 수급면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석유소비국들의 OPEC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중요한 변화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다시 석유수급의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Conoco사(ContinentalOil Co.)는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코노코사의 에너지수급전망에 관한 자료이다. <편집자주>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재수급관리 분야도 그 일부분이다. 이러한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은 건설업체마다 개별적인 체계와 방식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업체별 자재수급관리의 효율성 향상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성,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의 테두리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 대형 건설업체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의 해결방안은 통합관리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체계, 구성, 운영 및 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한 산업에서 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급자인 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앞으로 진출해야할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산업에 있어서 중복 투자의 방지와 효율적이고 균형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수급 전망들은 종종 잘못된 시장 분석으로 인하여 인력의 과소 공급 또는 과잉 공급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보다는 현상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현재의 상황 또는 단일 산업만을 고려할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와 지연된 피드백의 효과, 그리고 관련 산업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단선적인 관점에서 인력 수급을 전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가 복잡하고 인력의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첨단 산업 및 신생 산업에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변수간의 상호 동태적인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태를 분석하는 데 용이한 SD 방법론에 기초하여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에서의 동태적인 인력 수급 모델을 구현하여 향후 국내 정보 보호 인력의 수급 행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동태적 시각에서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 후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급액의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수급액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선 유의미하였으나, 성공적 노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국민연금 수급이 경제적 안정감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기반이 될 수는 있으나 성공적 노후로 이어지려면 여가선용과 같은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액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수급액만으론 생활이 불안정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급액의 만족도를 높이며, 여가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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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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