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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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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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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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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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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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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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industrial community in a metropolis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to keep business in a large c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alities of trade network among enterprises at Buksungro Tools Commercial Cooperative in Daegu. The urban style industrial community is found at Buksungro in Daegu.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small-sized enterprises. Major trades among enterprises are occurred within and/or by the area. The long-term trade networks within the Buksungro Tools Commercial Cooperative have played the key role to maintain the industrial community. The trade relationship has depended on business networks based on social capital rather than commercial mechanism. The trade network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credit transactions as well as handling troublesome orders. The trade networks help to transfer technology and to learn the tacit knowledge among firms. The long-term trade networks are more influenced by the social accessibility than spatial accessibilit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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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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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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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by using the Decision-tree analysi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clud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working characteristics, and periodic income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as determinants for senior poverty.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based on panel survey and employs the Decision-tree analys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elderly poverty. As the result of analysis, earned wag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elderly poverty. Depending on status of the earned wage, there are 2 different variable groups. One with no earned wage includes public pension, education, and residence, paid employee and gender in the other with earned wag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suggests measures to address the elderly poverty.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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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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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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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driven by the dramatic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Manhattanization and enlargements, but compared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level of building quality improvement is still lagging behind. In the meantime, as the interest in construction quality soars due to changes in user consciousness, the level of quality that is being demanded is rising. The government has reinforced quality systems by implementing responsible supervision requirements and granting overseas companies permission to enter the supervision business in Korea, and private sector companies also are attempt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quality assurance approaches like the preliminary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ISO 9000 series. But currently, building constructions are done only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of project owners, whose desig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are already decided, and do not leave any necessity or opportunity for technical development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contr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a work proces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ayment regulations is proposed, with which contractors can secure quality voluntarily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phas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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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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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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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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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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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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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industry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which the core of production is manpower, the management of manpower is of utmost importance. The industry of landscape architecture, however, is highly sensitive to economic shifts and policy changes; this sensitivity renders the management of manpower-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often times difficult. Currently, this vicious circle appears to persist in the sense that the industry suffers from a lack of skilled employees, and a new body of skilled laborers from the paucity of jobs. This study, in analyzing current manpower management as well as the prospective supply and demand in the field, looks forward to the stability of the supply and demand in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n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number of new skilled laborers-those who have a higher credential than that of "landscape architect-engineer"-is expected to increase by 10% per year. The number of new skilled laborers being 1,137 in 2008,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will be a new group of 1,251 skilled laborers in the field in 2009. Meanwhile, estimating that the number of current skilled laborers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14,783, the demand for new skilled laborers remains approximately 540. The supply of 1,251 skilled laborers outnumbers the demand of 540 by nearly 230%. Henc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landscape architecture must be prepared to deal with this imbalance between the excessive supply and the lesser demand of skilled laborers. The issue of the excessive supply of manpower is particularly critical, because it may well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s a whole: compared to other related industries such as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for instance. With the customary validation of long work experience no longer in effect, the need for an engineer's license will keep on increasing. It is time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ok this issue into full account and helped their students to be better qualified and more compet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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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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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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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역기능 현상의 심화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곧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적시적인 공급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보호 인력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산업은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가 일련의 정보보호인력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격의 인력양성 대책 및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정보보호인력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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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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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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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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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s.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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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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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림부 승진인사/ 한국축산환경기계협회-장동일 신임회장 취임/ (사)한국오리협회-인사변동 안내/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국산 가금 · 가금육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 해제/ 덴마크산 가금 · 가금육 등 수입금지 조치 알림/ 농림부-삼계탕 · 오리고기 수출 '호조'/ 한국가금학회-춘계심포지움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4분기 농장방역실태점검 및 시료채취 결과/ 축산물등급판정소-'축산물등급판정 통계' 통계청 승인으로 공산력 확보/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6년 양계분야 협의회 1차 모임 가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 동물약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KVGMP업체 간담회 개최/ 수의전자현미경 도감 발간/가금수급안정위원회-오리데이 행상 개최/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축산회관 입주/ 샴쌍둥이협회-샴쌍둥이 자선바자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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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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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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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제품제조에 있어 측정의 중요성과 그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주요 산업의 측정관련 투자실태를 파악하고 투자에 따른 그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의 하나는 측정표준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표준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공급기능의 수급자원의 결정에 주요 자료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측정관리의 효율화운동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불량률 감소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준용에 따른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투자의 비용과 그 수익성에 관하여 정확한 경제성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표준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확립 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측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측정표준에 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측정표준을 공급받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일반 산업체에 주지하며 개별 업체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표준의 확립효과를 크게 기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