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6 ~ 7년 주기로 가뭄의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잉취수로 인해 하천 상류 수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하천 건천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부족 지역의 경우 지하수와 같은 고갈되기 쉬운 물을 사용하므로 발생빈도가 높으며, 진행속도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느리므로 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해결이 장기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수급 지역이 급격하게 증감함에 따라 수량 확보와 탄력전인 하천수량 관리 기술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자원계획 도구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법들 중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된 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낙동강수계 금호강유역을 대상으로 중권역 내 행정구역별로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수요처와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천의 자연유출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개발한 강우-유출 모형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행정구역을 고려한 물수급 분석을 통해 물수급 전망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물수급 평가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생공용수는 공급시설을 고려하여 물수급 분석을 수행하고, 농업용수는 월별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검토하는 물수급 분석을 통해 국가수자원공급 계획을 반영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수자원 확보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실태 및 추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S-EXCEL 2010을 활용하여 그래프 및 추세선(3차 다항식)으로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 부족률은 1.2% ~ 1.6%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은 직능1수준 785명 ~ 2,557명 범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1) 인력수급 추이 및 전망에 따른 경호경비 관련인력 양성, (2) 직능별 수준을 고려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전문성 확보,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경호경비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부문의 경제급전 추구로 인하여 구 동안 가스산업에서 수급조절역할을 담당하던 발전용 수요의 감소로 수급불균형 심화가 예상되고 결국에는 저장설비의 구축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한 향후의 천연가스 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급전의 추구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기존 예측치 대비 약 40∼50% 수준으로 급감하여 소요저장탱크기수는 1∼2기 정도 감소하지만, 발전용 수요의 수급조절능력의 약화로 천연가스 수요패턴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필요수입 보전주의에 따른 가격결정방식의 소비자가격이 상승되는 것으로 보아 저장설비에 과다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도시가스의 수요패턴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발전부문의 경제급전시 가스산업에서는 수요패턴의 약화로 저장시설에의 과다설비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가스산업에서는 다양한 수요관리 방안과 도입량 조절 등을 통한 수요패턴 개선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산업 성장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로 시장의 미성숙,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호인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정보보호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시기 적절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System Dynamics)을 이용하여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 분석을 위한 모형을 작성하였다. 모형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가 갖고 있는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하는 것이며, 이 때 주요정책변수를 조절하여 구현한 결과를 통해 정보보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정보보호산업 성장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로 시장의 미성숙,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호인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정보보호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시기 적절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System Dynamics)을 이용하여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 분석을 위한 모형을 작성하였다. 모형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보호인력의 수급체계가 갖고 있는 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 때 주요정책변수를 조절하여 구현한 결과를 통해 정보보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물 수요 및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물수지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물 수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물수지 분석은 분석 대상유역의 물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가능량을 판단한 후 두 가지 인자 간 상호 비교를 통해 물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의 물 수급 전망 분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급 전망에서는 미래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물 수요를 예측하고 수문조건에 따른 공급 상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시공간적 물 부족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공급량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상청,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측된 강우자료를 강우-유출모형에 적용한 후 산정된 자연유출량을 기반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미래 우리나라의 물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공간적 물 부족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또는 유역별 강우 발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강우 관측지점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서 및 해안지역의 경우 관측소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내륙 지역에 관측소가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우 관측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도서 및 해안지역에 대한 강우 발생 특성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물 부족 분석 결과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기상관측지점(Automated Weather Station, AWS)의 관측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AWS 지점은 내륙 및 도서 해안지역에 관계없이 고른 관측소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기존 관측지점에서 한계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AWS 관측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지 분석과 동일한 분석 과정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수자원계획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국을 한일권으로 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급계획시 두 설비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정수형 선형계획법(MIP)을 이용하여 발송전 전력설비를 통합적으로 최적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제출된 건설의향설비에 대해 송변전설비와 통합하여 적정 예비율을 갖는 최적설비 구성방안을 수립하고, 이때의 설비투자비와 운전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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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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