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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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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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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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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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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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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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심의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버려진 빈집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의 정의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제도와 방식의 특성을 도출한다.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도시쇠퇴의 문제해결과 방지를 위함이고, 디트로이트 도시쇠퇴 지역의 빈집정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비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특성으로는 1. 유휴부지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주민 참여와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2.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따른 재생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3. 재생과정의 다원성 확보로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빈집정비에 적용해야 할 결론으로는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을 주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유휴부지도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의 참여에 하향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나 오히려 상향식의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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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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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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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주택개조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 모형을 토대로 한 방법론적 연구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26개의 예비항목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항목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1차 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정 및 내적신뢰도 검정을 위한 2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해 사전조사에서 개발된 26개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되거나 병합되어 총 22개의 항목으로 재조정되었다. 둘째,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하여 공통성이나 고유값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14개의 항목이 5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총 72.5%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적신뢰도 또한 0.75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공공차원에서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의 개조의지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원활한 환경 재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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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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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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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계획 속에서 제기된 공간쟁점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시가지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지방도시가 지닌 지역개발의 과제가 이번 진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고밀도 도시, 어촌의 집약화, 지속가능한 도시 담론이 재해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간재편은 장벽에 부딪쳤으며, 재건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재해 이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흥을 시야에 넣고 재해연구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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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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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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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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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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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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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심의 노후 쇠퇴한 산업지구는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도시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국외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심 노후산업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시애틀의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과 포틀랜드의 '펄 디스트릭트'를 사례로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용도는 업무 상업 주거의 복합용도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위락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대중교통시설, 생활지원시설 등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셋째, 기존 도시구조 및 조직 유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산업유산의 보전 등을 통한 장소정체성 제고가 이루어졌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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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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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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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0 곳씩, 5년간 500곳을대상으로 50조를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언론과 지자체의 높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어 그 지역 본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 성공 키워드는 "주민 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 "민관협력"이다. 성공 키워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정부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할 때 지역주민, 민간기업의 도움과 함께 도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시의 특성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고려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가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유형을 참고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쇠퇴낙후, 노후주거, 역사문화자원 특화" 네 가지로 분류된다 (Shon and Park, 2017).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4가지 도시재생 유형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 22개의 지역에 대한 뉴스 미디어 10만여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유형별 차이가 있는 지 탐색해 보았다. 다음 단계로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추천시스템 구축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머신러닝 분류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한 결과 97%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지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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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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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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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중 성장과 더불어 구도심이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인 당진군을 대상으로 중심시가지로서의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연구는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향과 중요 도입기능으로 구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밀복합개발은 지양하고 저밀형 상업 업무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하이테크산업) 유치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을 육성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존 상권 유지 및 저소득층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 규제와 공공 공간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능강화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지역홍보활동과 이벤트 개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구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공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균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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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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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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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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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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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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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은 이용행태가 일반적인 근린공원과 다를 수 있으며, 인근 상업시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주변 현황과 여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공원 이용행태의 특성을 규명하여 추후 공원 조성이나 재정비 시 필요한 개선점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 중앙공원은 인근 지역의 지가가 높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적은 반면, 경상감영공원 주변 지역은 지가의 하락과 함께 상업시설이 전반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연령대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이용목적에 있어 세 공원 모두 공원 내 시설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주변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된 간접적인 형태가 많았으며, 공원이용자의 계층적 특성이 주변 상업시설 이용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원 이용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 공원의 특성 및 이용계층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공원 조성 및 정비에 있어 공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계층의 영향을 필히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