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비용 중에서 간접비 부분은 산정방법이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작업 생산성 손실 산정과 관련된 많은 클레임에서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발표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생산성 손실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및 연구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생산성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 현실에 적합하게 정량적으로 산정 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시장의 도입과 함께 그동안 전력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던 계통보조서비스를 이제는 각 발전사에게 할당하여 공급하는 체계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요 이슈화 되고 있다. 헌재 주파수제어나 예비력확보 등은 보상되고 있지만 무효전력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책이 없어 무효전력의 공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무효전력의 최적비용에 대해서는 최적조류계산이나 한계송전손실계수 산정 등에 의해 각 모선별로 산정하는 방법은 연구되고 있지만 각 발전기의 변동비 측면의 접관은 실재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 여기서는 무효전력의 변동비를 산정하기 위해 손실에 따른 부가적 에너지를 구하고, 무효전력 운용 유지보수 비용 및 수명 저하에 따른 비용요소를 고려한다. 이 연구방법의 특징으로는 발전기측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에 따른 변동비를 산정할 수 있어 무효전력 공급에 대한 각 발전기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심지 교통량의 증가로 터널구간의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터널을 활용하여 증축 혹은 개축하는 단면 확대공사가 최적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존의 단면 확대기술은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시공하나, 최근 프로텍터를 활용하여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류 보존형 터널 단면 확대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교통흐름을 보존하여 수많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교통흐름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텍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면 확대기술들의 경제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공중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단면 확대 시공기술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매봉터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교통흐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와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각국의 보편적서비스에 관한 개요, 범위, 비용 산정, 손실보전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최근 비용 산정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형편익 적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교의 실용적인 생애주기비용 (LCC) 최적설계를 위한 일반화된 정식화와 LCC 설계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다. 강교 최적설계를 위한 LCC는 초기비용, 직접 복구 (rehabilitation) 비용과 인적 혹은 물적 손실비용의 직접비용, 도로이용자비용, 그리고 사회-경제 손실비용을 포함한 간접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정식화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교량이 속해 있는 도로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도로이용자비용과 사회-경제 손실비용 산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LCC 정식화 모델은 실제 강박스 거더교와 강상판형교의 LCC 최적설계 문제에 적용하였고, 다양한 경우에 대한 LCC의 효율성에 대해 비교 고찰하였다. LCC를 고려한 강교량의 최적설계는 설계시방서에 기초한 설계방법뿐만 아니라 초기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설계 방법과 비교할 때 더욱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근 가치공학과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구조물의 VE/LCC(Value Engineering/Life Cyccle Cost) 분석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항만구조물의 생애주기비용 산정과 가치분석의 실무 적용에 있어 이론적 모델과 표준지침 및 소프트웨어 등이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자에 따라 일관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비용의 분석에 있어 현행의 확정론적 방법으로는 파괴손실비용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퍼지 신뢰성해석에 따라 파기확률을 파괴손실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벽구조물의 설계에 있어 대안별 열화성능 차원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퍼지신뢰성 이론에 기초한 확률론적 VE/LCC 분석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분석모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실제 대상 구조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다양한 분야의 설계 및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생애주기 비용과 가치분석의 의사결정에 활용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건설예정인 교량을 사례로 교량형식별 LCC 개념을 적용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같은 연장 (L=1,615m)을 갖는 유사한 4개 교량에 대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DEA 모형은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CCR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간접비용 (사용자비용 + 사회간접 손실비용), 생애주기비용을 사용, 산출변수로는 평균 내구연한을 사용하였다. 투입 변수 산정을 위해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생애주기 비용 산정은 분석기간 100년, 실질할인율 4.83%를 적용 하였으며, 비용의 분류는 초기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사용자비용, 사회간접손실비용으로 분류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 2안과 비교 3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대안의 효율성은 비교 1안, 기본안, 비교 4안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학계와 연구원 등에서 기존의 교통혼잡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교통혼잡비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교통혼잡비용에 사회적 외부비용을 추정에 포함하는 방안, 온실효과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을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에 합산하는 방안, 교통혼잡비용의 산정방법에 비 반복정체의 문제, 혼잡판단 기준속도의 문제, 혼잡시간대의 추정 문제, 통행속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혼잡비용 추정 개선 방안이 여러 가지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통혼잡비용의 변화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럽중부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임도밀도산출방법을 우리나라 지형을 대상으로 적정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5가지 비용변수를 이용한 적정임도밀도의 산정 결과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분으로서 조사지에 대한 적정임도밀도는 10.51 m/ha로 산출되었다. 이 때 총비용은 연간 235,354원/ha이며 임도개설비용은 임도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이자는 3%로 했을 경우에 연간 99,693원/ha, 임도보수비용은 연간 14,502원/ha, 집재비용은 연간 99,564원/ha, 보행경비(CF)는 연간 18,142원/ha,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생산임지의 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은 연간 3,454원/ha으로 산출되었다.
Financial difficulties and claims frequently stop construction works and cause subsequent contract cancellations. However, as the criteria to assess costs have not been established, many cases of legal disputes over the assessment of cancellation costs are taking place and the concerned parties are suffering the loss of time and mone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aimed at developing a rational and systematic model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ethods and scopes. 1 )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fair cancellation costs from constructors' side for contracts cancelled by any causes for which the owners have liability. 2) To obtain basic materials about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ethods, contracts, claims, contract cancellations and construction-related laws at home and abroad were examined. 3) A cost assessment model was developed for systematiz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and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was confirmed as, using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direct cancellation cost and indirect cancellation cost could be assessed systematically, the number of disputable items could be reduced because reasonable evidences of actual spending were presented, and the loss of constructors could be minimized because systematic and rational cost assessment became possible for many disputable cases of indirect cancellation cost, which the constructors had been unable to prove so far though having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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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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