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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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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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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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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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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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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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dustry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Internet and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ac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ecuring producers and enhancing of producing on social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2000 and intensely controlled software piracy in 2001. However, copyright protection has much controversy in aspects of hindering social use of softwa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general equilibrium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in two cases when network externality exists or not, by assuming the simple demand and supply function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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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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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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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무료로 이용하던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유료화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등과 같은 불법사용방지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장치들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성장과 비례해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RM 시스템에 공개키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바인딩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콘텐츠 인증과 사용자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콘텐츠 분배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콘텐츠 분배에 관여하는 유통 당사자들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DRM 유통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무단 배포를 방지할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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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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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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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업데이트는 버그를 수정하거나 보안패치를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킨다. 그러나 기존의 업데이트는 사용자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cd-key 만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업데이트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서 라이센스 개념을 도입하여 불법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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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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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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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시스템 등은 대부분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성의 장점을 가진 공개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출시 이전에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향후 법정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안전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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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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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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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 및 개발용 컴퓨터상에 비인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무단히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내 여러 PC에서 설치 및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해주는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내 중앙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두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사내 각 PC에서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사용시 서버에게 사용허가 요청을 하게 되며 서버는 라이센스 수 초과여부, 컴퓨터 동시 사용 대수 제한, 사용 기간 제한 등의 설정확인을 통해 사용허가 요청에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허가는 각 소프트웨어의 설치시뿐만 아니라 사용시에도 이루어져서 라이센스 유효기간의 경과 및 정책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반영, 관리되어질 수 있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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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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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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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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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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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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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개인 사용자에 의해서 콘텐츠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형되거나 복제된 콘텐츠들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서비스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CD/DVD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를 저작권 문제나 불법적인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자료 유출에 대해 시스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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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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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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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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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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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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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도용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을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목적물의 확보 및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감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목적물 자료는 법원 및 경찰서와 같은 분쟁 처리 기관에서 감정인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다. 목적물은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전문가에게 원본상태로 전달되는 이동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목적물은 파일 형식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포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감정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물의 이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