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n Software Industry by Korean-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의 소프트웨어산업 영향 분석
- Kim, Gyu-Sung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
- Ryoo, Jong-Ho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
- Son, Jeng-Dal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
- Kang, Gi-Bong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
- Kim, Hyun-Soo (Kookmin University) ;
-
Kim, Joong-Han
(Kyonggi University)
;
- Ahn, Yeon-Shick (Kyungwon College)
-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 유종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 손정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 강기봉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 김현수 (국민대) ;
-
김중한
(경기대)
;
- 안연식 (경원대)
- Published : 2006.11.30
Abstract
본 연구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