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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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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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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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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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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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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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정보윤리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였고,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고, 고학력일수록 불법복제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실시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요인은 태도, 사회적 규범, 행동의 용이성, 상황적 변수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불법복제 의도에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상황적 요인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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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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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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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 시대는 유형적인 물질 보다 무형적인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제품들은 복제방지 기술이 미약하여 쉽게 락이 크랙 되어 복제방지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제방지 전용 칩을 사용하여 하나의 락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IBM PC 호환기종의 USB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정보 보안 모듈의 설계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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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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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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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불법복제에 있어 무풍지대(無風地帶)로 알려졌던 모바일콘텐츠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터지면서 디지털콘텐츠 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10여년전 국내 게임시장을 주도했던 PC 패키지 게임 산업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무너졌던 아픔이 업계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불법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강화된 업계의 대응방식을 점검해 봤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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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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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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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software piracy is one of the serious crimes for the digital materials. It makes economically devasting to the software industry and the market. In particular, it is a widespread phenomen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negative affects in measuring social and cultural level. Many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users' intention of the software piracy for making anti-pirac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software piracy intention. The survey includes responses from 271 university students in a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The research model was estimated with multiple regression. The analysis showed results that user's characteristic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software qual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ntion of software piracy, but security policy was not. Perceived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negative impact on user's software piracy inten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ies for anti-piracy.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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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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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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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 플래닝&리서치(IRP)사에 의뢰해 각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자료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IPR의 조사방법 등 BSA 서베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BSA 회원사 10여개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다. 각 업계마다 자사의 매출 발표시 조금은 부풀려지는 수치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자사 소프트웨어의 홍보를 위해 불법복제를 방조하는 현상들에 대해 고려된 조사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연도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부의 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의 상관관계는 IPR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BSA의 조사결과를 게재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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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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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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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프트웨어와 음악파일, 영화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산업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와 이용자들의 불법복제 행동이 만연해 있다. 이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PB)를 통해 개인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행동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고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TPB의 확대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단속, 교육 및 홍보, 이전경험, 자기효능감이 불법복제 행동의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 한다. 단속과 교육 및 홍보가 개인의 인식과정을 통해 태도와 내적인 자기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얻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기존 TPB 모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영역에 있어서도 적합한 모델임이 검증되었고, 단속과 교육 및 홍보가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었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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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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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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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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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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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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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S/W 불법복제율 추정에서 미국의 IPR사가 제시한 방법에 대한 소개, 문제점등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S/W 불법복제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한 S/W 불법복제 추정에는 4가지 방법이 가능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인터넷 서베이 방법들과 IPR사의 방법을 직,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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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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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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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ue to Proliferation of Mobile Devices, the Global Mobile Application (App) Market is Set to Continue its Impressive Growth Trajectory. However, like other Digital Contents, Prevalent Piracy of Smartphone App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Obstacles to the Growth of the Newborn App Indus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Better Understand the Effects of Factors Which has been Known to Influence PC Software Piracy. A Research Model Explaining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to Smartphone App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is Constructed Based on Theories of Ethical Behavior.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was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Findings Show that PC Software Piracy Habit and Attitud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martphone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Beliefs Concerning Judicial and Performance Risks Due to Piracy have Little Effects on Smartphone App Piracy Attit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