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의 모든 단계와 현재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과 모형들이 검토되고 분석되어졌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적 발전 대안으로 단가와 지침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시장자율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선결과제로 비용 리포지토리의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지침화, 다양한 사업대가기준 모형화 및 인증제 도입, 사업대가 전문가제도 도입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단계별 이행계획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2006년 7월부터 EA/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A/I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대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EA/ITA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결국 프로젝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A/ITA에 대한 이해, 현행 EA/ITA 사업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EA/ITA 시범사업을 수행한 3개 부처의 사업대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EA/ITA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이나 발주 시 적정비용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대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대가기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가지 일반시스템특성을 반영하는 값 조정 인자의 도입과 실무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납기 보정계수의 도입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MMRE, PRED 값을 측정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규모 보정과 함께 14가지 일반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값 조정인자에 추가 조정인자를 적용한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비용 산정의 정확도가 뚜렷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납기 보정계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은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비용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준용해왔다. 다수의 감정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비용산정에 기반을 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감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개발비 감정을 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능점수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추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유스케이스 기반의 규모 추정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프로젝트는 개발비 감정 사례들과 유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공학 교과목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공수 추정 시에 감정 사례들의 상황과 유사하도록 제공되는 문서와 정보를 최소화하였다. 기능 점수 기반의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과 유스케이스 기반으로 제안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개발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변경 요인을 비용 산정 과정 시 반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정계수 선정과 보정계수 값 적용이 중요시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기준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 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판단 기준이 보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값은 처리 복잡도에 비해 데이터관리 복잡도와 제어 복잡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언어 보정계수 값은 디버깅 시간에 비해 개발인력의 보편성과 개발코딩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기술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계수 결정과 적절한 보정계수 값 조정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또한, 언어 보정계수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어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후 보정계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SI(Service Integration)에서 사업발주자 및 수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발주자는 관례적인 사업비 산정으로 일관하고, 사업수행자는 근거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감리 수행 시 사업비산정근거를 점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용관리 위험 및 파생위험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사업비 산정과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규모나 정보보안 SW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의 규모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비용에 연결시키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SW 유지보수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 SW와의 원가비교 분석 조사를 통한 적정유지보수 요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구조분석 및 해외 사례 수집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SW의 유지 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SW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능점수 모형의 예측능력과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점수 개선모형 연구는 최근에도 몇가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국내 연구를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실용성이 높은 후보 모형을 도출하였다.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실제 데이터에 의한 통계적으로 완벽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업 프로젝트 전문가의 경험에 의한 검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 후보 모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술적 복잡도 판단 기준표는 기능점수 모형에서 제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한국형 기능점수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39개의 프로젝트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후보 모형이 전문가에 의한 경험적인 타당성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계와 정부 등의 관련기관 실무 회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공공부문정보화사업에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입은 정보시스템 자원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산정은 서로 상이한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보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시스템 도입 및 개발 등을 위한 객관적 , 체계적 ,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과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등 정보시스템 규로산정 관련 기준 간의 연계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통합규모산정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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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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