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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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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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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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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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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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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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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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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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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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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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21-22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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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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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목표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소음의 각종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소음과 생명(인체 및 동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노력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소음에 의한 인체피해와 가축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피해량 산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 결과는 현재로서는 객관적 처리가 가능한 요소들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여지는 있지만, 현장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인간적 요소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소음 피해분쟁 해결에 만족할 수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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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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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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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의 물리적 크기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응답조건, 주변 환경에 적응상태 및 주관적 감정,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명확히 피해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어류의 피해영향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한 연구자체도 어렵고, 적용할 수 있는 제시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평가방법은 물론 실제 소음 진동 노출정도의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의 경우 수중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40 dB re $1{\mu}Pa$, 수중 배경음과의 차가 어류에 미치는 피해기준은 20 dB re $1{\mu}P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속음에 대한 것으로서 충격음인 발파음에 대한 평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발파를 통해 바위갯지렁이 양식장 주변에서 발파 시 진동속도와 수중소음의 관계를 예측해보았다. 그리고 수중소음 피해인정기준에서 배경소음과의 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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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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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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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음의 외부효과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음은 재산적 피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평가하고 효과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소음이 재산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의 주요 결과로는 소음 단위(데시빌)당 피해액이 추정(5,000 달러${\ast}$로그(dB))되었고, 추정된 소음피해함수(잠재가격함수)는 소음의 한계효과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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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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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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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경 기술자에 의한 공해성 환경영향평가와 택지조성사업, 터널공사, 각종 도로공사, 건물 해체 작업시 이루어지는 발파 기술자에 의한 발파 영향평가 및 토목.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시공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기타 건설 소음. 진동 영향평가는 진단 개념에서 볼 때,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른 각종 기준적용과 측정방법 및 분석절차 상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제 현장 계측시에도 측정위치 선정, 센서부착 방법, 측정 횟수 및 측정 모드 선정 등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소음. 진동 영향평가의 현실태 및 피해 대상물에 대한 진단시 우려되는 기준 적용, 측정 및 분석상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소음. 진동 피해진단 기술을 정립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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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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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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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장내 소음을 형성하는 각종 발생 형태 및 소음원, 전달 형식의 분류에 따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각 소음원 및 전달 경로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면, 혀ㅌ상을 파악하는 작업이나 소음제어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소음 대책은 음원대책과 전달경로상의 방지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음원대책으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중 저소음 기계를 선정 하도록 권장해야하고, 일단 설치된 소음 발생원 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음, 흡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장내부 소음 발생원에 대해서는 흡음재료를 사용하여 소음을 흡수하고 차음별을 설치하여 음의 차단에 신경 써야한다. 한편 기계 작동상의 주의, 작업 공장의 개선, 낮과 밤의 작업시간 등을 조절하여 인근 주민과 작업자 스스로에 대한 소음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조치하는 제도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끝으로 공장내.외부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 분석하여 작업장 내의 소음을 최대한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장의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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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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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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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전국의 공항 인근지역에 있는 190여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의 피해의식예측 모형을 수량화이론 II류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피해학교 교사 1,012명의 설문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진행방해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군용/민간 공용비행장 4개소와 사격연습장 1개소 총 5개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용/민간 공용 공항에서의 항공기 소음 WECPNL 5개 지역 모두 피해지역 제1종 지역과 2종 지역으로 나타나 항공기 소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학교의 항공기 소음 피해의식 모형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요인은 공항과 학교와의 거리로서 5 Km 미만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10 Km 이상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 소음의 폭로시간과 폭로회수가 각각 설명이 높으며 공항의 종류와 창문의 구조에도 깊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예측모형은 상관비 0.56으로서 적합성이 높다고 하겠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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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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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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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55% ~ 75%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음 피해시간대는 저녁(18시~22시) 시간대는 50% ~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22시~ 06시) 시간대는 26% ~ 45%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민원저감효과 분석결과, 전라도 광주는 100%, 대구시는 87.5%, 서울의 경우는 83%, 경기도는 71% 순으로 나타나, 평균 약 85% 이상의 민원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결과,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7.23백만원 상승한 반면, 미적용된 아파트는 0.55백만원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