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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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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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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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주주의 대리인비용 발생이 의심되는 최대주주와 상장기업 간의 내부거래인 연계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주주 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된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대주주 소유구조와 Tobin's Q를 대용변수로 하여 측정한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검증가설의 지지 여부와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그룹소속 여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배임가설, 대기업집단의 배임가중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나 소유괴리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룹소속과 상관없이, 연계거래가 있는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둘째, 대주주지분을 및 소유괴리도 구간별로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그리고 소유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에 각각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내연구에서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보고된 U자형 관계와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의 역U자형 패턴이 전체 샘플 및 그룹소속 여부나 연계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다가 15-25% 수준이상에서부터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대체로 선형적인 (+)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샘플에서는 15% 이상, '비 그룹소속 기업'에서는 20% 이상 수준에서, '연계거래가 있는 기업'의경우에서는 25% 이상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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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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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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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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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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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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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WAT 모형을 대상으로 하천 단면 관련 입력변수가 유량 및 수질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 상류 충주댐 유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충주댐 유역 내 소유역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하천을 대상으로 구축한 한국형 Reach File(KRF) 내 실측 하천단면 정보가 존재하는 소유역에 대하여 실측 하천단면 정보를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사용자가 구축한 소유역별 하천단면 정보 입력 자료를 통해 수문 및 수질 모의가 가능하도록 기존 SWAT 모형의 엔진 소스코드를 개선하였다. 유역 최종 유출구와 KRF의 실측 하천단면 정보를 적용한 소유역의 유량과 수질(유사량)에 대해서 실측 하천단면 정보 적용 전과 후의 모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역 최종 유출구에서는 유량 및 유사량 모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유역 중 실제 하천단면 정보를 적용한 소유역의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하천단면 정보를 적용한 소유역에서는 유량 및 유사량 모두 적용 전/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저유량 부분에서의 유사량이 큰 변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측 하천단면 정보를 적용한 소유역은 유량 및 수질관측소가 위치하지 않는 미계측 유역으로써 실제 유량 및 수질 모의 정확도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량 또는 수질 관측이 이뤄지고 있는 계측 유역을 대상으로 실제 모형 모의 정확도 향상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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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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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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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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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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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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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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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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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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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일반 제조업과는 상이한 업종상 회계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소유구조에 따라 구분하고, 그 성과를 일반 제조기업과 비교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주요 지분율의 증감과 경영성과와의 동질성여부, 소유구조에 따른 제조기업과 건설기업과의 성과 차이, 건설기업중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 성과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MTB)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부 및 외국인의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동질적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 및 제조기업에 있어서 주요 지분율의 증감은(내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기업 경영성과 측정 지표인 MTB, ROA에 대하여 업종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전문경영자가 경영하였을 경우가 소유경영자가 경영하였을 때보다 높은 반면 얼마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측정하는 ROA지표는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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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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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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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업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 보전이나 수자원 관리는 유역단위로 하여 농업적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유역단위 특히, 소유역의 토양특성을 포괄하는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남서쪽에 위치한 영산강유역의 50개 소유역을 대상으로 토양도, 지형도, 하천도 및 유역도를 이용하여 만곡도, 산림의 비율, 평탄지의 비율, 다른 소유역으로부터의 유입이 있는지의 여부 등 토양학적으로 중요한 4개의 특성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5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 구분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Mantel test를 한 결과 r = 0.81825로 나타나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이 토양과 지형특성을 포괄하는 소유역의 분류 및 유사성에 따른 그룹화는 농업에서의 최적영농관리나 오염물질에 따른 수질관리, 수문모형의 적용성 확대 및 수자원 관리에 합리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며 체계적 관리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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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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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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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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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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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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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택의 점유형태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력을 자녀소득, 학력 그리고 점유형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자가소유의 후생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분가한 862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세대의 자가소유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자가소유는 자녀의 학력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의 자가소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여타 자녀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가소유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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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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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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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상장기업(제조기업으로 한정) 45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재벌기업, 가족기업 여부)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소유지분 집중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재벌기업과 가족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국제화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분 집중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유지분집중도가 높을수록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소유지분 집중도가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화 간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벌기업과 가족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유지분 집중도가 높은 경우 높은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재벌기업이 국제화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