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View와 연동하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은 수문평가 도구로써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러한 SWAT모형은 유역의 서로 다른 표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유역을 몇 개의 소유역으로 나누고 소유역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HRU으로 세분화한다. 모형에서는 유역부분과 수체부분으로 나누어 모의가 이루어지며 각 소유역에서 물수지식에 따라 강우량, 지하수로의 침투량, 증발산량, 그리고 표면 유출량을 산정한다. SWAT 모형은 많은 입력 자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유역 개수와 HRU개수가 SWAT 모형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함평천 유역으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의 면적은 $196.4km^2$이고 유역의 대부분이 산지와 농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SWAT 모형을 모의하기 위한 지형자료는 1:25,000 수치지도, 농업과학기술원의 1:25,000 정밀토양도, 환경부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였고 기상자료와 강우자료는 목포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를 추정하기위해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 세유역을 사용하였으며 모의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서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고 연구대상지역의 소유역 개수와 HRU개수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최적 소유역 개수와 HRU 개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WAT모형 수행시 소유역의 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포형 모형에서는 유역을 공간적으로 작은 계산단위로 분할하고, 각 단위에 대해 모형의 이론식을 전개하여 풀이하게 된다. 이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입력자료의 공간적인 해상도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취합을 내포하게 된다. SWAT에서도 수문응답단위 (HRU; Hydrological Response Unit)라는 계산 단위를 통하여 모형 입력 매개변수를 생성하고, 모의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의 거동 특성과 유역별 적정한 수준의 소유역 분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경안천 유역과 보청천 유역을 선정하여, 각 유역변 소유역 수 및 HRU 수에 따른 연평균 유출과 유사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경안천 유역에 대해서는 SWAT 모형의 적용시에 하천망 생성을 위한 임계면적을 300 ha 이하로 두어 55개 이상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HRU 생성을 위한 토지이용과 토양 면적비는 $8\%$ 이하로 설정하여야 안정적인 유출과 유사 모의가 가능하며, 보청천에 대해서는 임계면적을 5,000 ha 이하로 하여 최소 5개 이상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토지이용과 토양 면적비는 $1\%$ 이하로 설정하여 HRU를 생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출 및 유사 모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소유역 분할과 HRU 생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모형의 모의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시간과 모형 구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모형의 적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양호 유역의 만대가아자운지구는 2015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흙탕물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생원 관리대책, 유출경로 관리정책 및 양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류 유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흙탕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뚜렷한 비점오염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흙탕물 발생 우심 소유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밀조사를 위해 관리지역별 하천 및 구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대·가아·자운지구별 각 57지점, 31지점, 72지점에서 강우시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만대지구의 탁도는 167 NTU~7,970 NTU, SS농도는 164.3 mg/L~5,718.0 mg/L 로 관리지역 중 탁도 및 SS 농도가 높았으며, 시행계획상 구분된 소유역별 평균 탁도와 평균 SS농도는 만대천 상류구간이 가장 낮고, 상명천 소유역과 청룡안골, 방추골천, 방추골일천이 흐르는 소유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아지구의 탁도는 17 NTU~962 NTU, SS농도는 17.8 mg/L~1,020.0 mg/L 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탁도와 평균 SS농도는 가아지구 말단 소유역에서 가장 낮고, 상류 소유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아천 상류는 탁도 410 NTU와 SS농도 575.0 mg/L, 하류는 탁도 167 NTU, SS농도 197.3 mg/L로 나타나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탁도와 SS농도가 낮아졌으며, 상류 유역은 비점저감시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흙탕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운지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상류 유역에 비해 하류 소유역에서 탁도와 SS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운지구의 탁도는 7 NTU~761 NTU, SS농도는 10.8 mg/L~1,199.0 mg/L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탁도와 평균 SS농도는 자운지구의 하류 소한천 소유역이 가장 낮고, 조항천 말단 소유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밀조사 결과 탁도 및 SS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소유역은 공통적으로 고랭지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근 환경부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완화조성, 토지 매수사업, 식생완충대 조성 등의 발생원 관리대책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양호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2020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26년 비점오염 저감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의 통사, 의미, 형태 등 여러 다른 영역들을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모듈로 보는 자율어휘문법을 기반으로 이중주격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의 통사중심주의적 이론에서는 이중주격에 대한 분석방식으로 소유자인상, 예외적 격부여, 병합 등이 제시되었다. 통사중심주의적 이론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적소유와 외적소유에 대한 기능-논항구조를 밝혀 이중주격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중주격에 사용되는 소유대상은 관계명사로 기능-논항구조에서 소유자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에 해당되는 이 논항이 바로 관계명사와 결합하면 내적소유구문이 생성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공백상태인 경우 소유자와 공지시관계인 논항이 최종적으로 술어와 결합하여 그 결과 소유자가 주격으로 표현되는 외적소유구문이 생성된다. 외적소유의 기능-논항구조는 해당 문장이 내적소유와 달리 주격으로 표현된 소유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제품들이 디지털 형태로 출시되어 왔다. 디지털 제품 등장 초기에는 개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였고 사용자들은 각각의 제품을 개인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소비하였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스트리밍'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스트리밍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하는 '접속 기반 소비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개별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개인 디바이스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구적인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접속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다운로드 기반 컨텐츠와 같은 전통적인 소유 기반 디지털 제품과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디지털 제품에 심리적 소유감이 소비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들은 소유 기반 디지털 제품에 비해 기반 디지털 제품에 더 낮은 심리적 소유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분야에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택의 점유형태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력을 자녀소득, 학력 그리고 점유형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자가소유의 후생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분가한 862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세대의 자가소유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자가소유는 자녀의 학력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의 자가소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여타 자녀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가소유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상장기업(제조기업으로 한정) 45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재벌기업, 가족기업 여부)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소유지분 집중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재벌기업과 가족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국제화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분 집중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유지분집중도가 높을수록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소유지분 집중도가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화 간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벌기업과 가족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유지분 집중도가 높은 경우 높은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재벌기업이 국제화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역모형을 통해 우심하천을 제시하는 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배출부하량 자료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오염원별/오염물질별 수질 관리가 요구되는 하천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심하천을 선정하였다. 적용 유역은 한강 수계에서 가장 복합한 댐 유역인 충주댐 유역으로 결정하였다. 충주댐 유역의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을 활용해 하천 관점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하천 관점의 배출부하량 (Stream Total Loads, STL로 명명)은 임의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소유역의 배출부하량 합계를 면적 합계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이며, 임의의 하천 지점에서 상류의 모든 소유역이 포함된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댐 유역 말단의 STL은 유역 전체의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로 표현되며, 유역 전체의 STL보다 높은 소유역이 연결된 하천을 댐 호소 관점에서 볼 때 관리가 필요한 하천이라 할 수 있다. 댐 유역 말단의 STL은 점오염원-BOD 0.617 kg/km2/day, 점오염원-TP 0.038 kg/km2/day, 비점오염원-BOD 2.909 kg/km2/day, 비점오염원-TP 0.237 kg/km2/day로 산정되었다. 점오염원에 대한 BOD 관리하천은 창리천, 장평천, 지장천하류 등 15개 소유역, TP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창리천, 주천강상류 등 20개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에 대한 BOD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장평천, 제천천하류 등 13개 소유역, TP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장평천, 주천강상류 등 16개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배출부하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비는 BOD 82.5%, TP 86.2%로 점오염원보다 높았다. 따라서 우선 관리 대상 하천은 TP 비점오염원, BOD 비점오염원, TP 점오염원, BOD 점오염원 순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향후 유역 모델링을 수행하고, STL 산정 결과와 비교하여 우심 하천 선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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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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