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통사, 의미, 형태 등 여러 다른 영역들을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모듈로 보는 자율어휘문법을 기반으로 이중주격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의 통사중심주의적 이론에서는 이중주격에 대한 분석방식으로 소유자인상, 예외적 격부여, 병합 등이 제시되었다. 통사중심주의적 이론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적소유와 외적소유에 대한 기능-논항구조를 밝혀 이중주격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중주격에 사용되는 소유대상은 관계명사로 기능-논항구조에서 소유자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에 해당되는 이 논항이 바로 관계명사와 결합하면 내적소유구문이 생성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공백상태인 경우 소유자와 공지시관계인 논항이 최종적으로 술어와 결합하여 그 결과 소유자가 주격으로 표현되는 외적소유구문이 생성된다. 외적소유의 기능-논항구조는 해당 문장이 내적소유와 달리 주격으로 표현된 소유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We examine attributiv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in examples like wuli manwula 'my wife' and wuli nala 'my country', where an apparently plural pronoun wuli 'our' is used to convey the singular meaning of 'my.' An example like wuli manwula has been a frequent topic of joke, because it clearly contains the literal sense of 'shared wife.' This type of use and the frequent use of wuli in an exclusive my context led many to claim that these are products of Korean culture which emphasizes groups and group solidarity over individuality, the example wuli manwula being the extreme case. Drawing on the work of Taylor (1989; 1996), Croft (2001; 2003), Haspelmath (1997; 2003), and 윤재학 (2003), we compare the meanings of Korean and English possessive constructions and seek a more linguistically based account for the data.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i) wuli in question is not really the plural form of nay 'my', (ii)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are more conservative and limited in possible relations than the English counterparts are, and that (iii) these two facts interact to produce the afore-mentioned uses.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소유구조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상장기업들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둘째, 주식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고, 주식시장의 개방 전후를 구분하여 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낮아 제시된 결정요인들이 대주주1인 지분율의 변동을 $9\sim11%$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타인자본의존도, 배당, 자산특이성, 수익성, 성장성, 위험, 기관투자가 지분율, 재벌여부 가변수 등의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가 되고 있으나 다만 규모 변수만이 표본기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계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식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소유구조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개방을 전후 한 시점으로 나누어 소유구조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 개방이라는 환경변수는 소유구조결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기업집단(日本企業集團)의 재무(財務) 및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주식보유(相互株式保有)에 대하여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기업재무입장에서 그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상호주식보유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면 2차 대전후 일본의 주요 재벌이 해체되고 강력한 소유분산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증자의 어려움과 경영권 침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상호주식보유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그후의 진행과정도 소유분산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상호주식보유가 갖는 기업재무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되지 못한 자본시장을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해설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상호주식보유로 일본의 주요은행을 거래기업들에 대해서 채권자임과 동시에 유력주주가 되고 있는델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따른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ageney cost of risky debts)를 해결하여 일본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강우자료, 지하수위 변동자료 및 토지이용 상태 등을 이용하여 소유역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적용된 기법은 지하수위 변동곡선법, SCS-CN법, 통계자료 분석기법 및 손실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소유역내에서 일평균 지하수 함양량을 각기 산정하였다. 지하수위 자료를 적용해 산정된 지하수 함양율은 SCS-CN법의 평균 지하수 함양율 14.24%보다 높은 18.9%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지하수 함량율인 18% 내외임을 감안할 때 소유역에서의 지하수 함양량은 일평균 약 $800m^3$ 이상 지하수로 환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소유구조 형태가 가족지배에 의한 경영 참여와 소유지분율이 회사채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49개 비금융기업의 기업/년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여부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기업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임과 동시에 그들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유구조의 역할에 의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도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역모형을 통해 우심하천을 제시하는 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배출부하량 자료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오염원별/오염물질별 수질 관리가 요구되는 하천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심하천을 선정하였다. 적용 유역은 한강 수계에서 가장 복합한 댐 유역인 충주댐 유역으로 결정하였다. 충주댐 유역의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을 활용해 하천 관점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하천 관점의 배출부하량 (Stream Total Loads, STL로 명명)은 임의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소유역의 배출부하량 합계를 면적 합계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이며, 임의의 하천 지점에서 상류의 모든 소유역이 포함된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댐 유역 말단의 STL은 유역 전체의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로 표현되며, 유역 전체의 STL보다 높은 소유역이 연결된 하천을 댐 호소 관점에서 볼 때 관리가 필요한 하천이라 할 수 있다. 댐 유역 말단의 STL은 점오염원-BOD 0.617 kg/km2/day, 점오염원-TP 0.038 kg/km2/day, 비점오염원-BOD 2.909 kg/km2/day, 비점오염원-TP 0.237 kg/km2/day로 산정되었다. 점오염원에 대한 BOD 관리하천은 창리천, 장평천, 지장천하류 등 15개 소유역, TP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창리천, 주천강상류 등 20개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에 대한 BOD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장평천, 제천천하류 등 13개 소유역, TP 관리하천은 주천강시점, 장평천, 주천강상류 등 16개 소유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배출부하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비는 BOD 82.5%, TP 86.2%로 점오염원보다 높았다. 따라서 우선 관리 대상 하천은 TP 비점오염원, BOD 비점오염원, TP 점오염원, BOD 점오염원 순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향후 유역 모델링을 수행하고, STL 산정 결과와 비교하여 우심 하천 선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기업(企業)의 소유구조(所有構造)와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횡단면(橫斷面) 요인(要因)과 시계열(時系列) 요인(要因)을 결합하는 이론적(理論的) 모형(模型)을 제시하며, 또한 제시된 모형(模型)을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여 절충가설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기업가치(企業價値)를 나타내는 대용변수(代用變數)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을, 독립변수(獨立變數)로는 대주주 1인 지분율을 그리고 통제변수(統制變數)로는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30대 재벌 비재벌의 가변수(假變數)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은 비교적 낮아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설명변수(說明變數)들이 자본구조(資本構造)의 변동(變動)을 8%정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이를 제곱한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에는 곡선관계(曲線關係)가 존재한다는 절충가설(折衷假說)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통제변수(統制變數)인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30대 재벌 비재벌 가변수(假變數) 등은 기업가치(機業價値)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회귀계수(回歸係數)의 부호도 기대하였던 바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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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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