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37-60
• /
• 2017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9권2호
• /
• pp.127-136
• /
• 2024

본 논문은 부모-자식 구조를 통해 계층적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NFT 구조와 달리 우리가 제안한 모델은 NFT가 부모 NFT 역할을 하여 자식 NFT를 생성하고 이들 사이에 소유권 지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식 NFT는 재귀적으로 구조화되어 자체 자손을 생성할 수 있다. NFT의 기존 구조는 본질적으로 부분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계층적 모델은 이러한 제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NFT를 각각 고유한 ID를 가진 여러 자식 NFT로 분할함으로써 자산의 분할을 용이하게 하여 부분 소유권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계층적 NFT 모델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부분 소유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부모-자식 구조를 통해 NFT의 세부적인 분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고 투명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258-260
• /
• 2022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고유하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NFT 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주지만 현재 1) 소유권 증명 이상의 유틸리티가 명확하지 않고, 2) 토큰이지만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3)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하여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NFT 분할을 하면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접근성 증가에 따른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여러 종류의 NFT 들에 대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 /
• pp.538-542
• /
• 2003

본 논문에서는 액티브 네트워크 상에서 강력한 자원 관리와 액티브 응용의 제어를 위해 접근제어 메커니즘을 적용한 안전한 리눅스 커널을 분석 설계하였다. 설계된 접근제어 모델은 직무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분 및 규칙 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정보 및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보장 및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 리눅스 마이크로 커널 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직무, 보안등급, 무결성 등급 및 소유권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직무기반, 소유권 등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 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1호
• /
• pp.747-754
• /
• 202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호
• /
• pp.246-258
• /
• 2008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판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원본 판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의 예약어를 파싱하여 계층구조를 갖는 XML 파일로 표현하며, 복잡한 소스코드 대신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노드 패턴과 아키텍처 패턴인 트리 구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센스에 의한 소스코드의 분류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크립텍스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 /
• pp.1993-1996
• /
• 2003

본 논문에서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적응한 마이크로 커널 기반의 안전한 리눅스 커널에 대해 분석 및 설계하였다. 설계된 접근제어 보델은 역할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분 및 규칙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정보 및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보장 및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 리눅스 마이크로 커널 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직무, 보안등급, 무결성 등급 및 소유권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직무기반. 소유권 통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 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6호
• /
• pp.24-30
• /
• 2016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60-66
• /
• 2001

본 논문에서는 접근제어 요구 사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접근제어 모델은 직무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분 및 규칙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의 보장과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설계된 접근제어 모델은 직무, 보안등급, 무결성 등급 및 소유권 등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어 할 수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권1호
• /
• pp.1-7
• /
• 2001

본 논문에서는 접근제어 요구 사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접근제어 모델은 직무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분 및 규칙기반 접근제어를 이용하여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의 보장과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설계된 접근제어 모델은 직무, 보안등급, 무결성 등급 및 소유권 등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