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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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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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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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ity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physician and the patient's injury when the patient i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physician in order to pursue civil liability for a medical accident.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not easy to judge causality between different civil cases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medical care. Also,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is concentrated on doctors and the medical knowledge of the patient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doctor.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rough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he causality burdened by the plaintiff patient is relax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theory on how to recognize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and then concern the attitude of the case in Korea, which is divided into the types of the causality - such as the case of general medical practice, explanation duty, no causality with medical malpractic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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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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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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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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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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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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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스토리텔링은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확산되어 기업의 홍보, 상품의 마케팅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일종인 특허와 관련된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고, 특허를 중심으로 스토리의 원천 소스 발굴과 스토리텔링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기술의 발명에서부터 특허권리의 등록,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분쟁, 특허를 이용한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각각의 과정별로 특허와 관련된 갖가지 스토리의 원천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SMU(Multi-Source Multi-Use)의 특징을 가지는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스토리텔링을 특허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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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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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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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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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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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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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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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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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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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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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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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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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ue to defendant's wrongful act by implant surgery, plaintiff has been suffered serious damages to his face and teeth, and pain caused by establishing implanted teeth. Jeonju Appellate Court sentenced to pay future medical expenses and alimony to the plaintiff in compensation for breach of duty or torts. The ruling is design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non-experts to determine whether dentists violated their 'duty of care' or whether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to medial treatment. It was judged that if symptoms that contributed to the patient's significant outcome occurred during or after surgery, such symptoms could be presumed to have been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if indirect facts were proven to b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Originally, the shifting of burden of proof in Germany, has already been developed in medical malpractice case since 1940s. In order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630h German Civil Code (BGB) - presumption of negligence in the realization of controllable risk- has been also legislated. BGH (Bundesgerichtshof) has been interested in ensuring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So, in this study, we wanted to refer to German precedent cases to analyzing Korea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uld be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s closer to allows the shifting burden of proof in drastically growing dental malpractice cases. This is clearly confirmed in the judgment of the dentist's "fault" that "if indirect facts about the symptom or occurrence are proven to be caus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such symptoms can be presumed to be due to medical negligenc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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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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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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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More and more people have suffered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They wat to be compensated for loss an furthermore hope to prevent their neighbor circumstances from being polluted. It's the reason why the environmental action occurred. Our team will clarify our environmental righ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action and general problems of our curr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m we will present several improvable methods.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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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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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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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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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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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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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health care has been growing remarkably, and as the social life quality improves with increasing interest in health,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also are rapidly increasing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creasing sense of people's right,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nature of medical practice, over expectation on medical technique, commercialize medical supply system, moral degeneracy and unawareness of medical jurisprudence by doctors, widespread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lack of systematized device for solution of medical dispute. This study analysed 30 cases of civil suit in the year between 1994 to 2004, which were selected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dental field with the judgement collected from organizations related to dentistry an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 analyses: 1. The distribution of year showed rapid increase of medical dispute after the year 2000. 2. In the types of medical dispute, suit associated with tooth extraction took 36.7% of all. 3. As for the cause of medical dispute, uncomfortable feeling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showed 36.7%, death and permanent damage showed 16.7% each. 4. Winning the suit, compulsory mediation and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took 60.0% of judgement result for the plaintiff. 5. For the type of medical organization in relation to medical dispute, 60.0% was found to be the private dental clinics, and 30.0% was university dental hospitals. 6. For the level of trial, dispute that progressed above 2 or 3 trials was of 30.0%. 7. For the amount of claim for damage, the claim amounting between 50 million to 100 million won was of 36.7%, and that of more than 100 million won was 13.3%, and in case of the judgement amount, the amount ranging from 10 million to 30 million won was of 40.0%, and that of more than 100 million won was of 6.7%. 8. For the number of dentist involved in the suit, 26.7% was of 2 or more dentists. 9. For the amount of time spent until the judgement, 46.7% took 11 to 20 months, and 36.7% took 21 to 30 months. 10. For medical malpractice, 46.7% was judged to be guilty, and 70% of the cases had undergone medical judgement or verification of the case by specialists during the process of the suit. 11. In the lost cases of doctors(18 cases), 72.2% was due to violence of carefulness in practice and 16.7% was due to missing of explanation to patient. Medical disputes occurring in the field of dentistry are usually of relatively less risky cases. Hence, the importance of explanation to patient is emphasized, and since the levels of patient satisfaction are subjectiv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entist and recovery of autonomy within the group dentist are essential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of technical malpractice. Moreover, management measure against the medical dispute should be set up through complement of the current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which is being conducted irrationally, and establishment of system in which education as well as consultation for medical disputes lead by the group of dental clinicians and academic scholars are acce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