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4% 이상, 종사자의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사업가가 지니는 자신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찾고 확보한 사업기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개인의 성격요인에서 비롯한다. 또한 성격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격을 기반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니는 기업가적 성격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되고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포용성과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은 모두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정책자금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기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VID-19 소상공인 지원',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COVID-19 소상공인 경제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키워드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과 금융지원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고,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은 정부 주도의 방역체계와 개인 주도의 방역체계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으며, COVID-19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토픽레이블을 중심으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 감면 정책과 소상공인이 시장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정부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과 정부 지원 서비스는 그들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만 조절 효과를 보일 뿐, 다른 경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변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연구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및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요인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 경영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들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청년 세대의 취업률 하락과 직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창업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 등과 맞물려 국가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실패비용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위의 세 분야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별 이용 빈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창업동기, 창업형태, 아이템, 업종 경력,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분석, 교육지원제도와 경영성과는 운영경력과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 및 정책 입안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청년실업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와 다양화도 양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한 경남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원제도별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이용 빈도, 창업동기, 창업형태, 업종 경력, 종업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라 교육지원와 컨설팅지원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형태, 업종경력에 따라서는 세 가지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창업업종은 컨설팅지원에서, 종업원 수는 자금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과 자금지원의 효과성, 교육지원규모, 교육지원의 효과성, 컨설팅지원규모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근간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불안하다. 정부정책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재원의 한계로 효율적인 자본분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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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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