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민간소비지출 영역에서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2011년 452조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제 후 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신용카드 결제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맹점에서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ecret Sharing을 기반으로 하는 NFC 모바일 결제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결제방안은 결제 과정에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재사용 공격, 도청 공격 등에 안전하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지출이 크기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인도,태국,싱가포르 등은 의료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연간 수십만명의 해외의료관광객이 찾아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담을 통한 치료상담, 항공,숙박 예약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IT강국이라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운영을 위한 IT솔루션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관광에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요구분석을 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The Household Budget Survey conducted in 2000, 2005, and 2010 by the Bureau of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households used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s; they were categorized the lowest, low,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This study made several findings regarding households with a negative/positive cash flow. Firstly,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between those who have a negative cash flow and those with a positive cash flow. A female household head, a household head age 65 and older, a household head with a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an unemployed household head, and the presence of a child/children in schools were related with the household deficit. Secondly,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had a higher income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while the households with a negative cash flow had a much higher consumption level compared to the households with a positive cash flow. Thirdly, the household deficit to total income ratio of the lowest income group was higher when compared to any other income group. Lastly, the multivariate statistics showed that households including a child/children in schools are more likely to be a household with a negative cash flow. Especially, the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were related with the likelihood of a household deficit.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바운드(Inbound) 관광시장은 오늘날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각국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수 등에 의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변동성의 원인은 인바운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안정화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여 최소화된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증가율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국가별 조합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방한 인바운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객 수와 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입국객 수 기준으로 최적의 국가별 조합은 영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당 평균지출액 기준으로 최적의 국가별 조합은 태국, 중동, 싱가폴, 일본, 러시아, 홍콩, 독일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
본 연구는 13개 선진국과 15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및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생산의 효율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국제장기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는 기업의 내부 결정 요소 외 외부 요건인 국가별 투자 환경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30년간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변수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투자의 동기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소비지출과 재정지출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추구형 수평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는 노동보상과 인적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추구형 수직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본 논문의 과제는 1907~39년에 식민지 조선의 8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목포,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와 이를 종합한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추계하는 것이다. 물가지수 추계를 위한 소비재 가격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거하였으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은 임금이나 공공요금 단가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이들 가격에 대응하는 가중치는 재화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에 의거하여 추정된 민간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이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은 현재와 같이 기준년을 5년마다 개편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 방식으로 구했으며, 총 지수와 함께 12대 비목별 지수도 구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1907~2009년에 걸친 장기지수(총 지수 및 5대 비목별 지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지난 100년 간에 걸쳐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보였다. 본 논문이 추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방 전의 소득이나 지출에 관한 명목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산업별 창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요인, 소득 요인, 기술 혁신 요인 외에 지역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 창업 결정 요인에 있어서 창업의 세 가지 이론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쇠퇴기에 오히려 창업이 증가하였고, 지역 내 소비 뿐 아니라,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경우에도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제조업 부문에서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인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다양한 산학 주도형 창업보육시설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에 있어서 인구증가는 잠재적 수요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 내 인적자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집적효과가 동(同)산업의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인적자본 변수가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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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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